도산법 (양장)

전대규

저자:전대규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시험합격(제25회)
사법시험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근무(199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판사(2001)
광주지방법원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2006)
서울행정법원판사(2009)
서울고등법원판사(2011)
사법연수원교수(2012)
창원지방법원파산부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파산부부장판사(2017)
중국청화대학(淸華大學)법학원장기해외연수(2007.8.~2008.8.)
사법시험(2차),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2차)출제위원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법무학과강사(2015)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기업구조혁신포럼운영위원(2022∼)
서울대학교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제39기(공정거래법과정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부회장(영구회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원
㈜호반건설부사장[준법경영실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2023∼2025)
서울특별시중구고문변호사(2024∼)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2024∼)
중소벤처기업부자문위원(2024∼)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위원(20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자문위원(2025∼)
현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대표이사

[주요저서및논문]
채무자회생법[제9판](법문사,2025년)
도산,일상으로의회복[제3판](법문사,2025년)
도산과지방세[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2024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낭비’의개념에관하여(2005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확정신고와관련된법률상의쟁점들(2010년)
관습상의법정지상권에관한판례와학설의동향(2012년)
소비자,근로자등경제적약자의보호를위한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JurisdictionfortheprotectionoftheEconomicallyWeakincludingConsumersandWorkersetc.)(2013년)
한국전력공사가전기요금미납을이유로회생회사에대하여한전기공급중단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2015년)
회생계획에따른출자전환후무상감자된매출채권과관련한부가가치세과세문제(2017년)
[44일간의여정]사례를통하여본회생계획안사전제출제도(P-plan)및출자전환에따른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문제(2018년)
회생기업의신규자금조달방안과그지원대책-신규자금최우선변제권도입논의를포함하여-(2019년)
개인회생/파산의법제도적과제-금융소비자보호의관점에서-(2025년)

제1장　도산법서론
Ⅰ.도산절차에대한이해
Ⅱ.도산법과그법원(法源)
Ⅲ.도산절차의구조와진행과정
Ⅳ.도산절차에관한재판에대한불복
Ⅴ.도산과등기등록

제2장　도산절차의기관및이해관계인
Ⅰ.도산절차의기관
Ⅱ.도산절차에서의이해관계인

제3장　도산절차개시의신청
Ⅰ.도산능력
Ⅱ.도산절차개시원인
Ⅲ.도산절차의신청권자
Ⅳ.도산절차개시신청에대한재판
Ⅴ.도산절차개시전보전조치

제4장　도산절차개시의효과
Ⅰ.압류의효력
Ⅱ.채무자에대한효과
Ⅲ.도산절차개시후법률행위등의효력[회생절차파산절차]
Ⅳ.채권자에대한효과-개별적권리행사의금지
Ⅴ.계속중인계약관계(법률관계)의처리[회생절차파산절차]
Ⅵ.소송절차에미치는영향
Ⅶ.강제집행등다른절차에미치는영향

제5장　도산재단과그법률적변동
Ⅰ.도산재단에관한이해
Ⅱ.환취권
Ⅲ.부인권
Ⅳ.상계권
Ⅴ.별제권[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Ⅵ.법인의이사등의책임[회생절차파산절차]
Ⅶ.채권추심

제6장　도산절차에서각종권리의취급
제1절도산채권
제1관회생담보권을제외한도산채권
Ⅰ.도산채권의의의
Ⅱ.도산채권의요건
Ⅲ.도산채권의순위(종류)
Ⅳ.도산절차에서도산채권자의지위
Ⅴ.다수채무자와도산채권
제2관회생담보권
Ⅰ.회생담보권의의의
Ⅱ.회생담보권의요건
Ⅲ.회생담보권의종류
Ⅳ.회생절차에서담보권자의지위
제2절공익채권(공익담보권)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Ⅰ.공익채권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Ⅱ.도산절차에서공익채권자등의지위
Ⅲ.공익담보권[회생절차]
제3절개시후기타채권및기타채권
Ⅰ.개시후기타채권[회생절차]
Ⅱ.기타채권[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제4절주주지분권[회생절차]
Ⅰ.주주지분권자의회생절차참가
Ⅱ.주주지분권자의의결권
Ⅲ.주부지분권의실권여부

제7장　도산채권의확정
Ⅰ.도산절차에서채권의확정
Ⅱ.도산채권의확정절차
Ⅲ.도산채권의조사및확정

제8장　도산채권에대한변제와배당
제1절회생계획및변제계획
제1관회생계획[회생절차]
Ⅰ.회생계획안의작성과제출
Ⅱ.회생계획의확정
Ⅲ.회생계획의수행과변경
제2관변제계획[개인회생절차]
Ⅰ.변제계획안의제출
Ⅱ.변제계획의내용
Ⅲ.변제계획의인가요건
Ⅳ.개인회생채권자집회
Ⅴ.변제계획의인부결정
Ⅵ.변제계획의수행과변경
제2절파산재단의관리,환가및배당[파산절차]
Ⅰ.파산재단의관리
Ⅱ.파산재단의환가
Ⅲ.배당

제9장　도산절차의종료
Ⅰ.도산절차의종료사유
Ⅱ.회생절차의종료
Ⅲ.파산절차의종료
Ⅳ.개인회생절차의종료

제10장　면책및복권
제1절면책[개인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Ⅰ.개인파산절차
Ⅱ.개인회생절차
Ⅲ.면책의한계
제2절복권[개인파산절차]
Ⅰ.의의
Ⅱ.복권의유형
Ⅲ.복권의효과

제11장　도산절차에서의벌칙
Ⅰ.도산범죄와과태료
Ⅱ.도산범죄
Ⅲ.과태료

제12장　특별한도산절차
Ⅰ.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
Ⅱ.상속재산파산절차
Ⅲ.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절차

제13장　국제도산
Ⅰ.국제도산관할
Ⅱ.준거법
Ⅲ.외국도산절차와국내도산절차의조정

제14장　도산과관련된개별적논점들
Ⅰ.도산과조세
Ⅱ.도산절차에서담보권의취급과제한의필요성
Ⅲ.임대인이도산한경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처리[회생절차파산절차]
Ⅳ.회생절차에서의영업양도
Ⅴ.도산절차를거치고난후의강제집행－도산채권자표에의한강제집행
Ⅵ.공동수급체와도산
Ⅶ.도산절차에서벌금등청구권의취급

제15장　기촉법에의한공동관리절차
Ⅰ.기촉법의입법연혁
Ⅱ.공동관리절차의적용대상과기관
Ⅲ.공동관리절차신청전조치
Ⅳ.금융채권자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
Ⅴ.주채권은행에의한관리절차
Ⅵ.공동관리절차와회생절차

머리말

최근이론적심화나실무의전개를기반으로눈부신발전을거듭한법분야가도산법이다.도산은일상적인현상이되었고,이것에대처하여야하는도산법의역할은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채무자회생법이출간된지10년,많은독자들의성원에힘입어책은다양한이론과실무적쟁점을담아내는아카이브(Archive)역할을해왔다.하지만새롭게등장하는수많은도산법의이론과실무를반영하다보니어느새분량이주석서수준이되었다.그러다보니도산법의체계적인학습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그래서기획한것이이책이다.
이책은복잡하고다양함을떠나간결함(simplicity)과본질적인것을추구하고있다.핵심적인내용을중심으로선택적집중을시도하였다.각도산절차의공통된법리를추출하여전체를관통하는형태로서술하였다.도산법의기본적인이론을논리적이고깊이있게설명하는데중점을두었지만,다채로운실무전개에대응하고자새로운형태의내용(프랜차이즈계약,공동수급체의도산등)도다룸으로써도산법의최근흐름을반영하였다.
귀중한시간을내어원고를세심히검토해준이정우부장판사(장흥지원장),주재오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좋은자료보내준이석준재판연구관(대법원),영어문헌번역과자료수집에도움을준유연희님(연세대학교경영학과졸),늘응원하며지켜봐주신㈜투데이아트박장선회장님을비롯한임직원분들,출판을맡아고생한법문사관계자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