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15.07
Description
슬기로운 결혼 생활,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하자!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담은 책이다.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부부가 서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전에, 법적인 의무부터 담백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언젠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족법의 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저자

양지열

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했다.《중앙일보》에서8년간사회부,문화부기자로일했고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을수상하기도했다.짧지않은기자생활을하며돈이없고마땅한조언자가없어법적곤란을겪는사람을수없이봐왔고,펜만으로는그짐을덜기가힘들다는생각에늦은나이에도전해변호사가되었다.법조인의위치에안주하지않고더많은사람이쉽고올바르게법을활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또한,법조인으로서공공선을실현한다는초심을다져여러방송매체를통해법을쉽게해석해주고있다.

지은책으로《이야기형법》,《이야기민법》,《법은만인에게평등할까?》,《그림읽는변호사》,《헌법다시읽기》,《내가하고싶은일,변호사》등이있다.

목차

머리말당신이궁금했던가족법에대한모든것

1.사랑과법률:결혼에이르기까지
아무도모르는해피엔딩의진짜엔딩|법의언어,‘겉으로드러난말’|가족법은사랑의언어를특별히여긴다|약혼에이르면법은개입한다|사랑과이별과손해배상의삼각관계|남아있는그/그녀의흔적

2.결혼은계약이다:결혼한이여,그무게를견뎌라
손을잡고미지의세계로|한솥밥을먹는다는것,한이불을덮는다는것|‘시월드’는존재하지않는다|부부의‘딴주머니’는합법이다|남편의대리,아내의대리

3.적과의동침:결혼도취소가가능해
연인과의약속을지킨의리의몽룡|자유와평등은가족에서부터|열여섯춘향과몽룡은부부였을까?|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사랑|사랑도결혼도취소가가능해

4.물도얼면베어진다:뜨겁고도차가운이혼의각종절차
모든결혼은언젠가끝난다|4주후에뵙겠습니다|협의이혼,자유의사로하느냐vs법대로하느냐|샤일록의계약은틀렸다|미풍양속을해치는관계,법에서는무효!

5.완벽한이별에는법의허락이필요하다:재판을통한이혼
재판은모든국민의권리이다|여섯가지재판상이혼사유|그밖의여러가지사정|방귀뀐놈이성내도되나|그래도함께할수없다면

6.그/그녀에게낯선향기가난다면:불륜이란이름의부정행위
왜슬픈예감은틀린적이없나|얼마나아파야법적으로헤어질수있을까?|권리위에잠자지마라|좋은게좋은것도법의원칙속에서|들키지않은바람이면괜찮다?

7.사랑이떠난자리,돈이남는다:이혼의효과
얼마면될까?얼마면되겠냐?|아픈마음이돈으로치유될까?|내조의가치|나눌수있는것,나눠야하는것|위자료와재산분할은다르다

8.하늘도끊을수없는사슬:법에서의부모자식관계
이름만권리인부모의의무|엄마가잘맡아줄게|부모의아픔은부모에서끝나도록|돈앞에‘나몰라라’하는냉정한부모

9.아버지를아버지라고부르려면:부모자식관계에대한여러가지소송
발가락이닮았다|아빠찾아삼만리?|호부호형을허하노라|유전자의힘은어디까지인가

10.사돈의팔촌은무슨사이일까?:친족관계와부양의문제
이제는달라진가족의범위|친족의범위와서열|친족이라는이름의무게|친족들사이의일이니법은끼어들지않겠다

11.사람이죽어남길수있는것은?:상속의효력
법에서의‘사람’이란무엇인가?|남겨진자들을위해남겨진재산|상속순위를상속한다?|상속을둘러싼여러분쟁

12.제사상뒤엎으며벌이는싸움:상속재산의공평한분할
상속재산은‘공유’,함께물려받는다|열손가락깨물어안아픈손가락도있다|기여한자식에게더내려주는법|죽어서도뒷모습이아름다울수있도록

13.세상에남기는마지막말,유언:유언법정주의
하고싶은말은많아도|법이마련한다섯가지방식|유언으로남길수있는것들|망자의뜻대로이뤄지도록

14.망자의뜻을거스르는법:유류분반환청구권
유산과빚,상속승인과포기|받아야할지,말아야할지|절반이라도받을수있도록|상속자들,최후의권리‘유류분’

15.모던패밀리:달라지는가족의형태와법률의문제
다양해지는가족의형태와재산문제|배우자상속의불균형|‘부부’라는단어의뜻은?|‘결혼’만이가족의형태일까?|사람이만드는천륜

부록양지열변호사의본격가족법상담소
1.파혼/20대예비신부의질문
2.이혼-성격차이/30대남편의질문
3.이혼-경제적문제/30대아내의질문
4.상속/70대아버지의질문
5.상속/50대며느리의질문

출판사 서평

‘슬기로운결혼생활’을위해,‘가족법’부터알고시작할까요!

생의단계마다사람은법의울타리속에서살아가고있다.가족은가장작은단위의사회이다.가족사이에는이기와이타가수시로교차하고이성과감성이뒤죽박죽섞여있어,이들사이의분쟁은더큰고통과상처가되기도한다.이책에서는연애에서상속에이르기까지일반적인가족법의편제에따라15개주제를따라가되,가족사이에벌어질수있는민·형사의내용까지넓게포함해독자들에게실제적인도움을주고자한다.또한,오늘을살아가는‘모던패밀리’를위해한걸음더나아가야할가족법의지점도살펴보고자한다.험한세상긴인생,당신을지킬최소한의법률상식을해설해줄내곁의전담변호인을만나보자.

1.변호사님,결혼하는데무슨가족법까지알아야하나요?
-결혼을앞둔예비부부에게권하는안전한결혼생활을위한안내서

가족의시작인부부는애초에남이었다.남들끼리만나사업체를꾸리는것과가족이라는공동체를이루는일은법적으로비슷한구조를갖추고있다.사업을시작할때는업계에대한철저한시장조사를거쳐일정기간경험도해보고,동업자가있다면서로원하는바가무엇인지,사업대금은어떻게할지등을꼼꼼히따져보고접근하는게보통이다.아무리준비해도막상사업에뛰어들면예기치못한변수가생겨난다.하물며일생일대의중요한선택중하나인결혼은말해서무엇하겠는가.그런데도각자가정에서겪은대로하면되겠거니,좋은게좋은거라며꺼림칙한부분도지나치며시작하는게대부분이다.
친밀한관계인만큼법의잣대로들여다보는일이냉정하게여겨질수도있으리라.하지만결코그렇지않다.남편과아내는,양가부모님에게어떻게해야하는지막연히각자의입장만내세우다가부딪히는일들이너무나많다.법은같은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이다같이지키기로한약속이다.결혼을앞둔부부라면‘함께’이책을읽어보기를권한다.서로막연하게정해놓은남편과아내의의무에대한장광설을펼쳐놓기전에,법적인의무부터담백하게알고시작하는것이좋다.각자의역할이무엇인지명확하게알면갈등은오히려줄어들것이다.

“결혼은두개의서로다른인격이가정이라는하나의공동체를만들겠다는장기계약이다.장밋빛미래를약속하기마련이지만,어떤일들이기다리고있을지누구도알수없다.각자별개의가정에서살아온두사람이한공간에있는것만으로도이미위험한일이다.부딪혀상처를입거나상대에게상처입히지않기위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이혼인관계에관한법률이다.그러니어느정도는알고시작해야하지않겠는가.게다가법률이이미있는이상따르는것은법적인‘의무’이다.몰랐다는이유로용서받을수도없다.”
-〈결혼은계약이다〉중에서

2.연애에서상속까지,인생의고비마다좌절하는‘법알못’을위한가족법
-험한세상긴인생,당신을지켜줄최소한의법률상식

착하고순진하고정직한사람을일컬어‘법없이도살사람’이라고한다.이말은틀렸다.법모르고사는사람은있어도법없이사는사람은없다.태어나서‘출생신고’를해야비로소‘나’의존재가국가에새겨진다.사람이연애를거쳐결혼하고,아이를낳고,가족간여러분쟁으로이혼하거나재산다툼을하고,죽음으로유언과상속을남기기까지,이처럼법은사람과평생을함께산다.결혼하지않아도,무슨사장처럼재산이많지않더라도크고작은가족간분쟁은더많아지는세상이며,슬프게도가족간분쟁이야말로‘인간적’으로‘화목’하게해결하기매우어렵다.사실‘법없이도살선한사람’이야말로법이가장필요한사람일수있다.언젠가누구나맞닥뜨릴수있는갈등상황에서뒤통수를맞지않으려면,가족법의큰흐름을알아두는것이필요하다.
법전을들이밀며싸우라는말은결코아니다.가정마다고유한문화도존중해야한다.하지만법으로정해놓은커다란틀을이해하면,그안에서응용하는일도한결수월해질것이다.마지못해따라야하는일이있더라도옳은지그른지조차모르는데서오는답답함은크게줄어들수있다.

“변호사가맡는다양한사건중특히힘든것을꼽으라면상속을둘러싼분쟁이빠지지않을것이다.대부분민사소송이돈때문이기는하다.하지만특히나형제자매,때로는부모중한사람까지얽혀돈을두고다투는모양새가좋을리없다.가까운사이인만큼감정적인대응으로이어지기쉽다.법정에서도걸핏하면고성이오간다.어쩐지판사의시선이곱지않게보이기까지한다.마치가족싸움을부추기는것처럼느껴질때도있다.
상속인이여러명일때상속재산은공유로한다고법은정해놓았다.그러므로상속인들은상속재산인개개의물건이나권리에대해각자의상속분만큼지분을갖는다.그지분을두고피터지게다투는일도비일비재하다.기계적인분배에그치지않고가족나름의현실을반영할수있도록마련한특별수익,기여분제도까지따지다보면머리가지끈거리기일쑤이다.“가족끼리왜이래?”하는소리가절로나온다.”
-〈제사상뒤엎으며벌이는싸움〉중에서

3.변화하는세상,‘모던패밀리’는어떻게법의보호를받아야하는가
-법은더많은사람을위한‘튼튼한울타리’여야

오늘날가족의모습은변화하고있다.앞으로그속도는더욱빨라질것이다.결혼을선택하지않는사람들,동거를선택하는커플들,동성결혼을요구하는커플들…그런데성소수자나결혼하지않은커플의경우,동반자가병원에서급하게수술을받아야할때,동의서한장쓸법적권리가없다.단순한불편함을넘어서차별이라고도볼수있는일들이비일비재하다.로또만큼어렵다는아파트청약을받을때도,하다못해자동차한대를사더라도결혼한부부에게더많은혜택을준다.성소수자의문제뿐만아니라,남녀동거커플이아이를갖고싶어한다면어떻게키울수있겠는가?현재는그아이가법적으로보장받을길이사실상없다.
헌법이보장하는자유란할수있는권리와하지않을수있는권리양방향으로작동하는것이기에‘결혼하지않았다’는이유가차별을정당화하는명분이될수없다.삼대이전의기성세대가만든수십년전가족법의테두리에사람들을가둬놓을수없으므로,법은세상의흐름을따라가야간다.더많은사람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튼튼한울타리가되어주어야한다.
여러매체를통해더많은사람이쉽고올바르게법을활용할수있도록돕는양지열변호사의꼼꼼하고친절한법률상담을만나보자.이책은낱낱의사례를늘어놓기보다주제별로이론과함께큰흐름으로읽을수있게했으며,사이사이다양한실제사례와솔루션을제시해이해를높이도록했다.특히부록‘양지열의본격가족법상담소’를통해대표사례를제시함으로써법에막히고절망하는사람들이법에대한감을잡을수있게했다.

이책에대한독자들의기대평

가족은화목해야한다고강요당해왔다고생각해요.이걸슬기롭게대처하는방법을알고싶어요.
-‘absunright’님

요즘시대에결혼하고아이낳고살면서가족에대해다시생각해보게됐어요.그과정에많은느낌표와마침표를찍을수있는책일것같아요!
-‘insonc’님

자녀를버린부모가자녀사망후갑자기나타나보상금을받는경우를보고어이가없다고생각했어요.직계가족의유산상속거부로잘알지도못하는친척의빚을갑자기떠맡는사람도있고요.가족법에대해제대로알아손해없이사는방법을배우길기대합니다.
-‘EternalGalaxy’님

양지열변호사님의책이라서확끌리는데요!법은삶의신호등이죠.가족이라고다참고혹은무시하고넘길수없는문제들은많다고봅니다.이번기회에가족과함께법공부한번해보고싶네요.
-‘woziji2019’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