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김성식

유언장,동거계약서,협의이혼등법률수요자들이참조하고싶어도책자가없거나부족한분야만골라저술하여온진정한생활법률,실용법률작가이다.방송대법학과졸업.한양대행정대학원사법행정학과1년수료.법원직공채합격(1983년,1985년).춘천지법,서울고법,서울북부지법,서울남부지법,대전지법서산지원,동대문등기소,동작등기소근무.서초동삼원합동법률사무소,서부제일합동법률사무소,율목법무법인에서상담실장으로근무.13회공인중개사.저서로는『이혼협의서사례집』(2010),『똑똑한동거계약서』(2011),『(사랑하는자들을위한)유언장·동거계약서』(2011),『간통죄위헌결정』(2012)이있다.

·첫째.올것이왔고논란을잠재우다
·헌법재판소에는5가지심판제도가있다
·K죄를전송하며,
·그러나1992년입법예고된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K죄가삭제되어있었는데,법무부는그이유로,
·K죄를버리게된배경은?
·'혼인빙자간음죄'위헌결정(2009.11.26)탐색
·위헌결정의법률적효과는?
·기본권을풍요롭게떠받치고국민의소원을들어주는쌍두마차헌법소원과위헌법률심판제도
·살다보니고소장까지쓰게될줄이야-그리고재정신청까지
·부부나커플사이의개인정보-내껀내꺼고니꺼도내꺼?(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등)
·안방을나온아내의성,남편의성-폐지후K행위를범했을경우는어떤상황이?
·K행위와관련한스마트한부부'룰'-행복추구권과성적자기결정권
·K행위와혼인의파국
·사랑받는아내와남편이되기위한'부부헌법'
·혼인신고절차는강화하고,이혼은쿨하고신속하게?-결혼과이혼제도를확바꾸고,
단순동거를법의보호영역내에둔다면….
·어른이란?문득시한수쓰고싶어지는나이-과천의가을에서詩를거두다
·목마른세상-누구나아티스르로맨티스트를꿈꾼다
·우선동거부터하려는데괜찮을까?-법률적효력은?
·동거와관련해고려할사항들을다음과같이추려보았다.
·동거계약(서)의법적성질은?
·수고한당신이건강할때미리쓰는유언장연습-나의필체로자필증서를남기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