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개인회생에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둘 수 있는 사례의 기준’, ‘추가 생계비 반영 기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기준’, ‘특별면책 및 부칙면책의 기준 및 사례 유형화’,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한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범 실시 이후 이루어진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부부재산의 분리취급 원칙’에 관한 실무준칙을 반영하고, 재도의 파산 유형을 정리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소개하였으며,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절차 체계를 정리하고 하급심의 주요 실무례를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실무교재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도산실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교재에 대한 도산법학자와 실무가의 날카로운 비판과 폭넓은 토론이 더해져 서울회생법원의 보다 나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부부재산의 분리취급 원칙’에 관한 실무준칙을 반영하고, 재도의 파산 유형을 정리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결정을 소개하였으며,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절차 체계를 정리하고 하급심의 주요 실무례를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실무교재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도산실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교재에 대한 도산법학자와 실무가의 날카로운 비판과 폭넓은 토론이 더해져 서울회생법원의 보다 나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인파산 · 회생실무 (제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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