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회생실무 (제6판) (양장)

개인파산 · 회생실무 (제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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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저자: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이정우,탁상진,최유경,장민석,신혜원,우상범,조형목,최혜인,김선중,김종찬,손호영,이민호,성기석,한옥형,김성은,김기홍,민한기(이상서울회생법원판사)

목차

제1편개인파산실무

제1장개인파산절차개관
제1절개인파산절차의의의
제2절개인파산?면책제도의연혁
제3절면책의근거및합헌성
제4절개인파산?면책에대한각국의입법례
제5절우리나라개인파산?면책현황
제6절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절차흐름

제2장파산및면책신청절차
제1절신청권자
제2절관할
제3절간주면책신청과이시신청
제4절절차비용
제5절파산및면책신청서류등
제6절파산신청의취하

제3장파산신청에대한법원의심리
제1절개  관
제2절파산신청서의심사
제3절채무자파산심문
제4절심문종결후검토할사항
제5절채권자파산신청에대한법원의심리

제4장파산신청에대한법원의재판
제1절각하?기각결정
제2절파산선고등
제3절재판에대한불복과재판의확정
제4절면제재산

제5장개인파산관재인사건의처리
제1절개인파산관재인의지위및권한과의무
제2절개인파산관재인의업무및법원의감독
제3절파산채권의신고와조사및제1회채권자집회
제4절부인권
제5절파산재단의환가와포기
제6절개인파산사건의종료

제6장상속재산파산
제1절개관
제2절채무자와신청권자
제3절신청기간
제4절관할과절차비용
제5절파산원인
제6절채무자가파산신청절차중사망한경우
제7절파산선고의효과
제8절파산재단과자유재
제9절재단채권
제10절상속인과수유자의파산
제11절상속재산파산의종료와관련한문제

제7장면책신청에대한법원의심리
제1절개관
제2절면책신청서의심사
제3절채무자면책심문및이의신청기간
제4절면책신청에대한이의
제5절면책신청의취하와당사자의사망
제6절면책불허가사유

제8장면책신청에대한법원의재판
제1절결정
제2절면책결정의효력
제3절면책의취소

제9장복권

제10장개인파산절차와집행절차
제1절파산절차와집행절차
제2절면책절차와강제집행


제2편개인회생실무

제1장개인회생절차개관
제1절전체적인흐름
제2절유사절차와의비교

제2장개시신청부터개시결정전까지
제1절개인회생절차의신청자격
제2절관할
제3절개시신청서의작성
제4절개시신청서의첨부서류
제5절비용의예납
제6절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작성
제7절회생위원
제8절개시신청에따른법원사무관등과회생위원의업무
제9절보전처분과중지?금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제10절채무자의재산과소득에대한조사
제11절개시결정시까지의법원의심리내용
제12절개인회생절차사건의개인파산절차로의전환

제3장개시결정
제1절개시결정의의의?방식?효과
제2절개시신청에관한결정에대한불복방법
제3절개시결정후변제계획인가전까지의법원사무관등과회생위원의업무

제4장개인회생재단의구성과확정
제1절개인회생재단
제2절개인회생재단채권
제3절부인권과환취권
제4절별제권
제5절상계권

제5장개인회생채권
제1절개인회생채권의의의
제2절기한미도래채권?조건부채권등의평가
제3절우선권있는채권과후순위채권
제4절개인회생채권의확정문제

제6장변제계획안의작성과그인부결정
제1절변제계획안
제2절변제계획의인가요건
제3절가용소득?변제금액의결정
제4절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5절변제계획인부결정의절차및그효력
제6절변제계획안및그인부결정에대한불복방법

제7장개인회생절차의폐지와변제계획인가후절차
제1절변제계획의수행과감독및변제계획변경
제2절개인회생절차의폐지
제3절면책과면책의취소
제4절개인회생절차의폐지시와변제계획인가후의법원사무관등의업무
제5절채무자를위한공탁등

제8장기타
제1절기록의열람등
제2절개인회생절차의벌칙


제1편[양식1]~[양식56]
개인파산및면책신청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재민2005-1)
파산관재인후보자명단의작성및관리에관한예규(재민2016-3)

제2편[양식1]~[양식75]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