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법률과 판례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

조희진

저자:조희진
·부산동부지방법원민사과
·부산동부지방법원민사계장
·부산지방법원민원실장
·부산지방법원민사과장
·부산지방법원집행관
·부산지방법원법무사

차례

개인회생
Part1.개인회생절차개관3
1.개인회생절차개념3
1-1."개인회생절차"란?3
1-2.개인파산과는어떠한차이가있나요?4
2.개인회생절차의신청자격5
2-1.신청조건5
2-2.개인회생을신청하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5
2-3.신청자격6
2-4.개인회생절차흐름도6
Part2.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7
1.신청서등의작성7
1-1.신청서작성7
1-2.제출서류의발급기한7
1-3.부본의제출7
1-4.각종첨부서류및작성요령7
제가채권을가지고있는회사가회생절차에들어간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9
2.신청서제출법원10
2-1.재판관할10
2-2.이송11
3.신청비용및접수ㆍ보정12
3-1.신청비용12
3-1-1.인지대12
3-1-2.예납비용1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송달료및공고비용계산방법은?12
3-2.추가예납13
3-3.신청비용을납입하지않는경우의처리13
4.서류심사및보정14
4-1.보정권고에따른보정서류제출14
4-2.보정서의작성및제출14
Part3.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15
1.개시결정등15
1-1.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시기15
1-2.개시결정문의공고15
1-3.개시결정의효력15
2.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채권자목록수정17
2-1.개시결정후수정17
2-2.수정후절차17
2-3.대법원판례18
3.송달및변제액임치19
3-1.개시결정문등의송달19
3-2.개시결정후변제액의임치19
개인회생채무자의채권자가수령하는임치금에대하여가압류를할수있을까요?20
4.신청의취하및기각21
4-1.취하시기21
4-2.기각사유21
4-3.불복방법22
5.채권자의이의제기절차23
5-1.개인회생채권자집회23
5-2.변제계획에관한이의진술23
5-3.개인회생채권자집회종료전계좌신고23
6.채권자목록에대한이의제기24
6-1.서면에의한이의제기24
6-2.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24
6-3.이의제기로인한수정24
6-4.개인회생채권의확정24
Part4.개인회생절차의인가및변경25
1.개인회생절차의인가25
1-1.인가결정25
1-2.인가결정의공고26
2.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의효력27
2-1.효력발생시기27
2-2.채무자재산의귀속27
2-3.다른절차의효력상실27
2-4.한국신용정보원의장에대한통보27
2-5.채권자목록수정불가28
2-6.즉시항고28
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면연체정보등록에서는언제해제되나요?28
3.폐지결정의대상29
3-1.변제계획인가전개인회생절차의폐지29
3-2.변제계획인가후개인회생절차의폐지29
3-3.폐지결정의공고30
4.폐지결정의효력31
4-1.강제집행31
4-2.기변제금액에대한영향31
4-3.한국신용정보원의장에대한통보31
4-4.불복방법31
5.변제계획안의변경및변제의수행33
5-1.개인회생절차인가전33
5-2.개인회생절차인가후33
5-3.부본제출33
5-4.수정후절차33
6.변제계획에따른변제의수행35
6-1.변제계획에따른변제35
6-2.개인회생재단채권의경우우선변제35
6-3.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있는경우변제36
6-4.변제금의임치36
Part5.개인회생절차의면책38
1.면책결정의대상38
1-1.변제를완료한경우38
1-2.변제를완료하지못했으나요건을갖춘경우38
2.면책신청39
2-1.변제를완료한경우의면책신청39
2-2.변제를완료하지못한경우의면책신청39
3.면책결정공고40
4.면책결정의효력41
4-1.효력발생시기41
4-2.개인회생절차의종료41
4-3.채무의면책41
5.면책결정후절차43
5-1.한국신용정보원의장에대한통보43
5-2.과태료부과와불복방법43
6.면책의취소44
6-1.취소대상44
6-2.취소신청44
6-3.공고44
6-4.불복방법44

Part6.개인회생에대한상담사례47
개인회생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요?47
개인회생신청을하려면어느법원에해야하는건가요?50
개인회생신청시에필요한서류는무엇이있고또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51
개인회생제도에이용자격제한이있는지요?53
개인회생신청을할경우에도불이익이있는지요?56
개인회생신청시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을막을수있는지요?58
개인회생신청시급여에대한압류해제가가능한지요?61
급여채권에압류및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개인회생신청이가능한지요?65
개인회생절차에서별제권이란무엇인지요?68
개인회생신청시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어떻게되는지요?71
개인회생신청시미지급임금이나조세는어떻게되는지요?74
개인회생신청시보증인은어떻게되는지요?78
개인회생신청시재산처분을통한변제도해야하는지요?81
청산가치보장의원칙과면제재산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84
가용소득과관련한월평균소득의산정은어떻게하는지요?88
가용소득과관련한생계비의산정은어떻게하는지요?92
변제기간의산정및변제기준은어떻게되는지요?95
변제계획의변경또는면책이가능한지요?97
개인회생재단채권과개인회생절차상어떻게처리되는지요?100
변제계획인가후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한경우103
개인회생절차종료후면책이가능한지요?106
면책결정을받게되면부담하고있는채무들은어떻게처리되는지요?109
일부재산과급여수입등을누락할경우사기회생죄에해당하는지요?111
신청불성실을이유로한개인회생절차개시기각하는것이타당한가요?114
편파변제등과관련한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사유1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된개인회생채권에기한소제기가적법한것인지요?120
개인회생과개인워크아웃은서로어떻게다른가요?12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에대한불복방법은?1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변제계획인가전에채권양도나전액대위변제시개인회생채권자를변경하여야하는지요?126
개인회생채권이란무엇인지요?1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당시개인회생채권에기한소송이계속중인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130
변제계획안을제출한후에도잘못기재하였거나변경사항이있다면수정할수있는것인가요?132
청산가치와가용소득의현가와의비교방법은?134
미확정개인회생채권에관한변제계획안기재방법은?137
전부채권자의채권에대한변제계획에서의취급은?139
가용소득과관련하여생계비는어떠한방식으로산정되게되나요?141
상속포기를한경우부인권행사의대상이될수있는것인지요?144
위탁매매와환취권의대상이되는것인지요?147
개인회생채권자의상계권행사와어떠한사유가있을때제한되는것인지요?149
개인회생절차에서장래의구상권자에대한처리방법은?151
우선권있는개인회생채권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요?15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가압류의효력은어떻게되는것인가요?155
개인회생의변제계획안에서정할변제기간은어느정도인가요?158
개인회생의변제계획안에서변제금의감액이가능하나요?159
개인회생채무자의채권자가수령하는임치금에대하여가압류를할수있을까요?161
기초수급비를재원으로한개인회생가능성?162
파산면책절차에서채무자가사망한경우처리절차는?163
회생절차개시는어떻게신청해야할까요?164
회생절차개시결정은어떤효과가있나요?165
강제집행중지명령은어떻게하나요?166
어떠한경우에회생절차개시에관하여기각결정이날수있나요?167
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력은?168
채권자취소소송중채무자의개인회생절차가개시되었을경우어떠한절차를조치해야하나요?169
회생절차폐지결정후특별면책신청이가능한지요?170
고의의불법행위로발생한손해배상채무가개인회생절차면책대상에서제외되는지요?171
개인회생절차가종료한이후면책신청을할수있는지요?173
사기회생죄에서말하는‘재산의은닉’의의미는?174
개인회생절차가종료한후면책신청을할수있는지요?175
개인회생절차에서면책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불복방법은무엇인가요?176
주택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관하여면책결정의효력이미치는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177

개인파산면책절차
Part1.개인파산ㆍ면책절차개관181
1.개념181
1-1.개인파산181
1-2.개인파산의목적181
1-3.동시폐지결정181
1-4.면책181
1-5.복권182
2.파산선고의효력183
2-1.파산자의재산상법률행위제한183
2-2.자격제한183
3.파산면책결정의효력184
3-1.채무에대한책임면제184
3-2.불이익의제거184
4.개인파산면책절차도185
5.개인회생절차와의비교186
개인파산절차와개인회생절차의비교186
Part2.개인파산ㆍ면책절차법제개관187
1.관련법령18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적용187
2.관련용어정리188
2-1.파산채권188
2-2.파산재단189
2-3.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있는채권)189
2-4.부인권(否認權)190
2-5.환취권(還取權)191
2-6.별제권(別除權)191
2-7.상계권(相計權)191
Part3.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신청192
1.법률구조192
1-1.개념192
1-2.법률구조기관192
1-3.신청절차192
2.소송구조제도193
2-1.개념193
2-2.소송구조대상자193
2-3.소송구조지정변호사선임193
2-4.법률구조제도와소송구조제도의비교194
3.신청서작성196
3-1.파산면책동시신청196
3-2.기재내용196
3-3.파산및면책동시신청절차의흐름196
3-4.신청서양식198
3-5.첨부서류200
3-6.부본의제출200
4.진술서작성201
4-1.기재내용201
4-2.첨부서류(증빙서류)201

5.채권자목록작성202
5-1.기재내용202
5-2.채권자목록의양식및기재례203
5-3.첨부서류(부채증명서)204
6.재산목록작성205
6-1.파산재단(재산)205
6-2.파산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205
6-3.재산목록양식206
6-4.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