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부동산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과징금을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계산 기산일에 대하여 법률주관 발의자가 시행령(안)으로 대금 청산일로 공포한 것을 법제처가 누가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같을 것이라고 직권 삭제하였고, 법률공동 발의자인 법무부가 법률을 이관 받아 법률시행 16년 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진정 소급해석을 하여 부동산 취득가격 보다도 많은 재산권을 빼앗기도록 하고는 1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와 법제처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국민기만 저승사자 조직이었기에 피해자는 관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파하고자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국민이 공권력자와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추상적 법규범으로 법률을 진정 소급해석하고 행정청의 작위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므로 법정에 헌법과 법률은 티끌만치도 없어 소귀에 경을 읽는 형상이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입소문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졸필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부동산실명법은 관치주의 반거래 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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