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직,김재형
저자:곽윤직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1991년정년퇴임)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서 독일민법개설(신구문화사) 대륙법(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전면개정)(공저)(박영사) 채권각론〔민법강의Ⅳ〕(제6판)(박영사) 상속법〔민법강의Ⅵ〕(개정판)(박영사) 민법개설(개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물권변동의연구(박영사) 후암민법논집(박영사) 판례교재물권법(법문사) 韓國の契約法―日本法との比較(アジア經濟硏究所,日本東京) CreditandSecurityinKorea〔TheLegalProblemsofDevelopmentFinance〕(UniversityofQueenslandPressSt.Lucia:Crane,Russak&CompanyInc.,NewYork) 저자:김재형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등판사 독일뮌헨대학교와미국콜럼비아로스쿨에서법학연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법관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민법론Ⅰ,Ⅱ,Ⅲ,Ⅳ,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전면개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위한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부당이득의최근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제1.2부(번역)(박영사)
제1편 총 론제1장 서 설[1] Ⅰ. 물권법의의의1[2] Ⅱ. 물권법의내용과법원(法源)2[3] Ⅲ. 물권법의특질4제2장 물권의본질[4] Ⅰ. 총 설6[5] Ⅱ. 물권의의의6[6] Ⅲ. 물권의특질7[7] Ⅳ. 물권의객체12제3장 물권의종류[8] Ⅰ. 물권법정주의17[9] Ⅱ. 민법제185조의해석18[10] Ⅲ. 물권의종류와분류21제4장 물권의효력[11] Ⅰ. 총 설24[12] Ⅱ. 우선적효력24[13] Ⅲ. 물권적청구권26제5장 물권의변동제1절 총 설[14] Ⅰ. 물권변동의의의와종류33[15] Ⅱ. 물권의변동과공시35[16] Ⅲ. 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36제2절 물권변동을일으키는법률행위(물권행위)[17] Ⅰ. 물권행위의의의39[18] Ⅱ. 물권행위와공시방법43[19] Ⅲ. 물권행위의독자성52[20] Ⅳ. 물권행위의무인성58제3절 부동산물권의변동제1관 부동산등기[21] Ⅰ. 등기의의의와종류67[22] Ⅱ. 등기소와등기관71[23] Ⅲ. 등기부와대장72[24] Ⅳ. 등기사항79[25] Ⅴ. 등기절차81제2관 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의변동[26] Ⅰ. 원칙:성립요건주의98[27] Ⅱ. 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와등기107제3관 법률행위에의하지않는부동산물권의변동[28] Ⅰ. 원 칙131[29] Ⅱ. 예 외138제4관 등기청구권[30] Ⅰ. 의 의138[31] Ⅱ. 발생원인과성질139제5관 등기의효력[32] 등기의효력일반145제6관 가등기[33] 가등기150제4절 동산물권의변동[34] 개 관157제1관 권리자로부터의취득[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157[36] Ⅱ. 법률행위158[37] Ⅲ. 인 도159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취득(선의취득)[38] Ⅰ. 선의취득의의의와작용162[39] Ⅱ. 선의취득의요건163[40] Ⅲ. 선의취득의효과167[41] Ⅳ. 도품과유실물에관한특칙168제5절 지상물에관한물권의변동(명인방법에의한물권변동)[42] Ⅰ. 서 설171[43] Ⅱ. 입목에관한물권의변동172[44] Ⅲ. 그밖의지상물에관한물권변동(명인방법에의한물권변동)173제6절 물권의소멸[45] Ⅰ. 서 설175[46] Ⅱ. 목적물의멸실175[47] Ⅲ. 소멸시효176[48] Ⅳ. 물권의포기176[49] Ⅴ. 혼 동177제2편 소유권과점유권제1장 점유권제1절 총 설[50] Ⅰ. 점유제도181[51] Ⅱ. 점유제도의사회적작용(점유제도의근거론)183[52] Ⅲ. 점유권의개념(점유의권리성)185제2절 점 유제1관 점유의개념[53] Ⅰ. 점유에관한주관설과객관설(점유이론)186[54] Ⅱ. 민법에서의점유187[55] Ⅲ. 점유보조자189제2관 간접점유[56] Ⅰ. 간접점유의의의192[57] Ⅱ. 간접점유의성립요건193[58] Ⅲ. 간접점유자의지위194제3관 점유의여러모습[59] Ⅰ. 자주점유와타주점유195[60] Ⅱ. 선의점유와악의점유197[61] Ⅲ. 그밖의점유의모습197제3절 점유권의취득과소멸제1관 점유권의취득[62] Ⅰ. 서 설198[63] Ⅱ. 직접점유의취득198[64] Ⅲ. 간접점유의취득200[65] Ⅳ. 점유권승계의효과201제2관 점유권의소멸[66] Ⅰ. 서 설202[67] Ⅱ. 직접점유의소멸원인203[68] Ⅲ. 간접점유의소멸원인203제4절 점유권의효력제1관 총 설[69] 개 관204제2관 권리의추정[70] Ⅰ. 권리의적법추정204[71] Ⅱ. 추정의효과205제3관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72] Ⅰ. 서 설206[73] Ⅱ. 선의점유자의과실취득권206[74] Ⅲ. 악의점유자의과실반환의무208[75] Ⅳ. 점유물의멸실.훼손에대한책임209[76] Ⅴ. 점유자의비용상환청구권210제4관 점유보호청구권[77] Ⅰ. 서 설212[78] Ⅱ. 각종의점유보호청구권213[79] Ⅲ. 점유의소와본권의소의관계217제5관 자력구제[80] Ⅰ. 점유자의자력구제권219[81] Ⅱ. 자력방위권220[82] Ⅲ. 자력탈환권220제5절 준점유[83] Ⅰ. 준점유의의의221[84] Ⅱ. 준점유의요건과효력221제2장 소유권제1절 총 설[85] Ⅰ. 소유권의사회적작용223[86] Ⅱ. 소유권의법적성질224제2절 소유권의내용과제한[87] Ⅰ. 소유권의내용225[88] Ⅱ. 소유권의제한225제3절 부동산소유권의범위[89] Ⅰ. 토지소유권의상하의범위229[90] Ⅱ. 지하수231제4절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91] Ⅰ. 서 설232[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233[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37[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238제5절 상린관계[95] Ⅰ. 총 설239[96] Ⅱ. 건물의구분소유자사이의상린관계240[97] Ⅲ. 인지(隣地)사용청구권247[98] Ⅳ. 생활방해의금지247[99] Ⅴ. 수도등의시설권252[100] Ⅵ. 주위토지통행권253[101] Ⅶ. 물에관한상린관계256[102] Ⅷ. 경계에관한상린관계260[103] Ⅸ. 경계를넘는나뭇가지(‘樹枝’).나무뿌리(‘木根’)에관한상린관계261[104] Ⅹ. 토지의심굴(深掘)에관한상린관계261[105] ⅩⅠ. 경계선부근의공작물설치에관한상린관계262제6절 소유권의취득제1관 총 설[106] 개 관263제2관 취득시효[107] Ⅰ. 취득시효의의의와존재이유264[108] Ⅱ. 시효로취득하는권리264[109] Ⅲ. 부동산소유권의취득시효265[110] Ⅳ. 동산소유권의취득시효273[111] Ⅴ. 소유권이외의재산권의취득시효273[112] Ⅵ. 취득시효의중단.정지274제3관 선점.습득.발견[113] Ⅰ. 무주물(無主物)의선점(先占)275[114] Ⅱ. 유실물(遺失物)의습득276[115] Ⅲ. 매장물(埋藏物)의발견279제4관 첨 부[116] Ⅰ. 총 설280[117] Ⅱ. 부 합282[118] Ⅲ. 혼 화285[119] Ⅳ. 가 공285제7절 공동소유제1관 총 설[120] 공동소유의의의와모습286제2관 공 유[121] Ⅰ. 서 설289[122] Ⅱ. 공유의지분291[123] Ⅲ. 공유자사이의공유관계296[124] Ⅳ. 공유관계의대외적주장298[125] Ⅴ. 공유물의분할299제3관 합유와총유[126] Ⅰ. 합 유304[127] Ⅱ. 총 유306제4관 준공동소유[128] 준공동소유310제3편 용익물권제1장 지상권제1절 총 설[129] Ⅰ. 지상권의의의와성질311[130] Ⅱ. 지상권의사회적작용313제2절 지상권의취득[131] Ⅰ. 법률행위에의한취득314[132] Ⅱ. 법률행위에의하지않는취득315제3절 지상권의존속기간[133] Ⅰ. 계약으로기간을정하는경우316[134] Ⅱ. 계약으로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317[135] Ⅲ. 계약의갱신과존속기간317[136] Ⅳ. 강행규정319제4절 지상권의효력[137] Ⅰ. 지상권자의토지사용권319[138] Ⅱ. 지상권의처분(투하자본의회수)320[139] Ⅲ. 지료지급의무321제5절 지상권의소멸[140] Ⅰ. 지상권의소멸사유323[141] Ⅱ. 지상권소멸의효과324제6절 특수지상권[142] Ⅰ. 서 설325[143] Ⅱ. 구분지상권326[144] Ⅲ. 분묘기지권330[145] Ⅳ. 관습상법정지상권335제2장 지역권제1절 총 설[146] Ⅰ. 지역권의의의341[147] Ⅱ. 지역권의사회적작용343[148] Ⅲ. 지역권의존속기간344[149] Ⅳ. 지역권의종류344제2절 지역권의득실과그효력[150] Ⅰ. 지역권의취득345[151] Ⅱ. 지역권의효력346[152] Ⅲ. 지역권의소멸347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총유적토지용익권)[153] Ⅰ. 특수지역권의의의와작용348[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규율349제3장 전세권제1절 총 설[155] Ⅰ. 전세권의의의와사회적기능350[156] Ⅱ. 전세권의법적성질352제2절 전세권의취득과존속기간[157] Ⅰ. 전세권의취득356[158] Ⅱ. 전세권의존속기간357제3절 전세권의효력[159] Ⅰ. 전세권자의사용.수익권359[160] Ⅱ. 전세권의처분362제4절 전세권의소멸[161] Ⅰ. 전세권의소멸사유365[162] Ⅱ. 전세권소멸의효과368제4편 담보물권제1장 총 설[163] Ⅰ. 담보물권의의의와사회적작용375[164] Ⅱ. 물적담보제도378[165] Ⅲ. 담보
2014년물권법제8판(전면개정)을펴내고2015년에는최소한의수정을해서그보정판을펴냈다.이개정판에서는그후에나온판례를충실하게소개하고법령개정을반영하였으며교과서의내용을좀더명확하게서술하는데중점을두었다.지난10년동안물권법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고새로운판례도많이나왔다.공유물의보존행위에관한판례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변경되었다.배타적사용.수익권의포기,관습상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취득시효,부동산명의신탁과불법원인급여,그리고공동근저당권에관하여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었다.자기소유부동산에관한취득시효,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공동저당,누적적근저당권,동산담보권등에관해서도중요한판례가나왔다.필자는2016년9월부터6년동안대법관으로서위와같은판결중상당수에참여하였다.이러한경험도이개정판에반영되어있다.이개정판은표현을간결하게하고자했는데도새로운판례를반영하느라종전판에비하여30면가량늘어났다.이책이물권법을이해하고학습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2024년2월김 재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