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이론 사례 판례 | 17 판 | 양장본 Hardcover)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머리말

Ⅰ.제16판을내고서1년간책을다듬어17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7판에서새롭게바뀐것은다음과같다.1)교과서에맞게정리하여상당한면수를줄였다.2)2023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에내용을보충하였다.3)민법교과서로서정확한내용으로,쉬운표현으로,균형있게기술하였다.

Ⅱ.이번제17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물건으로서동산,물권적청구권의확장(대판2021.3.11,2020다229239),물권행위와공시방법,중간생략등기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등기기록의구성,건축물대장,대장과등기부의관계,가등기의효력,점유제도의목적(근거),간접점유의요건으로서점유매개관계(대판2023.8.18,2021다249810),점유권의효력으로서권리의추정,점유의상호침탈(대판2023.8.18,2022다269675),집합건물의대지사용권(대판(전원합의체)2022.8.25,2017다257067),등기부취득시효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집합건물의대지에대한점유취득시효(대판2017.1.25,2012다72469),공유물의관리(대판1981.10.13,81다653;대판2022.11.17,2022다253243),명의신탁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지상권자의갱신청구권(대판2023.4.27,2022다306642),지상권이붙은건물을매수하면서건물에대해서만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의법리,민사집행법제267조의적용범위(대판(전원합의체)2022.8.25,2018다205209),물상대위에의해우선배당을받을수있는범위(대판2022.8.11,2017다256668),물상대위의소급적효력(대판1994.11.22,94다25728;대판2008.12.24,2008다65396),가압류이후등기된저당권이불법말소된경우와배당관계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제3취득자의비용상환청구권(대판2023.7.13,2022다265093),저당토지에건물을짓는것이저당권의침해에해당하는가?전세권저당권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가등기담보법상가등기담보의실행(대판2022.11.30,2017다232167,23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