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16.80
Ask a Question
Vendor: 세창출판사 - 곽민희
Type: 민법
SKU: 9788984118300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2018년가족법주요판례10선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레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들분만 아니라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현재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목차

｜친족｜

ㆍ재산분할청구권의행사기간
-대법원2018.6.22.자2018스18결정
엄경천 11

ㆍ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2018.5.15.선고2014므4963판결
배인구 26

ㆍ대리권(친권)남용과선의의제3자보호
-대법원2018.4.26.선고2016다3201판결
서종희 41

ㆍ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대한친권의일부제한심판사례
-대법원2018.5.25.자2018스520결정
조인선 63

ㆍ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적용상중대한위험의판단
-대법원2018.4.17.자2017스630결정
곽민희 84

｜상속｜
ㆍ상속개시후상속재산분할심판확정시사이에발생한과실(果實)의귀속문제
-대법원2018.8.30.선고2015다27132,27149판결
박동섭 117

ㆍ상속재산분할후모자관계가밝혀진경우민법제860조단서및제1014조의적용여부
-대법원2018.6.19.선고2018다1049판결
정다영 130

ㆍ유언에의한보험계약자지위의이전가능성
-대법원2018.7.12.선고2017다235647판결
김상훈 148

ㆍ특정물유증에서의담보책임
-대법원2018.7.26.선고2017다289040판결
현소혜 161

ㆍ유류분부족액산정시유류분제도시행전이행된특별수익의취급
-대법원2018.7.12.선고2017다278422판결
정구태 178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