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강의 (2 판 | 양장본 Hardcover)

노영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 M.(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부산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1999), 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3~2020)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가.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2
나. 도산처리의 두 방향-청산형과 재건형의 도산절차 5
다. 도산처리법학의 이념 7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11
3. 우리나라의 도산처리제도 14
가. 회생 14
나. 파산 18
다. 개인회생 20
라. 금융기관 등의 도산처리 23
마. 사적 조정(私的 調整) 36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38
가. 도산법원 38
(1) 의의⁄38 (2) 관할⁄38
(3) 이송⁄40 (4) 국제도산관할⁄40
(5) 협의의 도산법원⁄41 (6) 광의의 도산법원⁄48
(7) 법원사무관 등⁄49
나. 보조ㆍ협력기구 50
다. 회생ㆍ파산위원회 52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54
가. 전면적 관리기구-관리인ㆍ관재인 54
(1) 개요⁄54 (2) 선임ㆍ종임⁄55
(3) 직무⁄59 (4) 관리인ㆍ관재인의 법적 지위⁄64
(5) 관리인ㆍ관재인의 제3자성⁄68 (6) 보전관리인⁄71
(7)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최고 구조조정책임자)⁄71
나. 관리감독기구 72
다. 그 밖의 기구들 72
(1) 채권자집회ㆍ관계인집회⁄72 (2) 관리위원회⁄74
(3) 채권자협의회⁄77 (4) 대리위원⁄80
6. 도산능력 81
가. 자연인 81
나. 사법인 81
다. 공법인 82
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조합 83
마. 상속재산 83
바. 유한책임신탁재산 85
사. 외국인ㆍ외국법인 85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88
가. 도산절차 개시원인 88
(1) 파산⁄88 (2) 회생⁄100
나. 도산절차개시 장애사유 101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을 때⁄102
(2) 절차의 우열관계에 의한 장애⁄104
(3)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장애⁄104
(4) 그 밖의 기각 사유⁄115
2. 개시의 신청 118
가. 도산에 이르는 경과와 각종 도산절차의 선택 118
(1) 청산형인가 재건형인가⁄119 (2) 재건형의 선택⁄120
나.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심리 121
(1) 신청권자⁄121 (2) 신청절차⁄126
(3) 신청의 효과⁄130 (4) 심리절차⁄132
(5) 개시신청의 취하⁄134 (6) 신청에 대한 재판과 불복신청⁄135
(7) 도산절차의 취소⁄139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ㆍ다른 절차의 중지 등 140
가. 개시전 처분의 필요성과 내용 140
나. 다른 절차의 중지 141
(1) 다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도산절차와 중지의 대상⁄141
(2) 중지명령의 절차와 요건⁄145 (3) 중지명령의 효력⁄146
다. 포괄적 금지명령 147
(1) 개요⁄147 (2) 요건⁄148
(3) 대상인 절차⁄149 (4) 효과 및 변경ㆍ취소⁄149
(5) 적용의 배제⁄150
라. 보전처분 151
(1) 보전처분의 종류⁄151 (2) 보전처분의 내용과 효력⁄153
(3) 보전처분의 절차⁄161
마. 이사 등의 책임추급의 보전 163
바. 인적 사전처분 163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164
가. 개시의 재판 164
나. 동시처분 165
(1) 관리인ㆍ관재인의 선임⁄165
(2) 관리인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기간의
결정⁄165
(3) 채권 등 신고기간의 결정⁄165
(4) 채권조사 기간ㆍ기일의 지정⁄166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지정⁄166
(6)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지정⁄166
(7) 파산에 있어서의 간이파산의 결정⁄167
(8) 면제재산에 관한 결정⁄167
(9) 파산의 동시폐지⁄167
다. 부수처분 168
(1) 공고⁄168 (2) 송달⁄169
(3) 등기ㆍ등록⁄170 (4) 관청에의 통지⁄171
(5) 검사 등에의 통지⁄171 (6) 서류의 비치ㆍ열람ㆍ복사⁄171
(7)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172
라. 도산절차 개시가 채무자에 미치는 효과 173
(1) 신분상의 효과⁄173 (2) 재산상의 효과⁄176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203
가.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와 복종하지 않는 권리 203
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이해관계인 204
(1) 도산채권으로 되지 않는 채권⁄204
(2) 공익채권ㆍ재단채권⁄205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228
가. 일반사채권(일반도산채권) 228
(1) 도산채권의 요건⁄228
(2) 일반도산채권자의 지위-회생채권ㆍ파산채권의 처우⁄238
나. 조세채권 249
(1) 일반 민사집행상 조세채권의 취급⁄249
(2) 조세채권의 우선성: 파산에 있어서의 취급⁄250
(3) 예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취급⁄255
(4) 대위변제의 경우의 법률관계 등⁄263
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처리 269
(1) 다수채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지위⁄269
(2) 다수채무자의 일부의 도산과 다른 채무자의 지위⁄279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ㆍ계속중인 법률관계 293
가. 이행미완료의 쌍무계약 등 293
(1)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일반원칙⁄293
(2) 쌍무계약의 유형에 따른 특칙⁄310
(3) 편무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320
(4)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324
(5) 도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의 효력⁄329
나. 임대차 계약 등 330
(1) 임차인의 도산⁄330 (2) 임대인의 도산⁄333
(3) 용익물권자⁄337
다. 계속적 공급계약 337
(1) 수요자의 회생⁄338 (2) 파산절차에서의 취급⁄341
라. 고용계약 등 342
(1) 근로자의 지위⁄342 (2) 근로자의 재산상의 권리⁄349
마. 가등기권리자 364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367
3. 소송ㆍ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370
가. 소송절차ㆍ행정절차 370
(1) 민사ㆍ행정소송⁄370 (2) 행정절차⁄385
(3) 형사절차⁄386 (4) 선박책임제한절차⁄386
나. 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담보권실행ㆍ체납처분 387
(1) 강제집행⁄387 (2)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392
(3) 담보권실행절차⁄393 (4) 체납처분⁄393
다. 다른 도산절차 394
4. 환취권 395
가. 환취권의 의의 395
나. 환취권과 별제권, 상계권, 재단채권ㆍ공익채권 396
다. 일반환취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 397
(1) 소유권⁄397 (2) 그 밖의 물권⁄398
(3) 채권적 청구권⁄401 (4) 위탁매매인의 권리⁄401
(5) 신탁적 양도인의 권리⁄402 (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404
(7) 예금채권의 문제⁄406
라. 특별한 환취권 407
(1) 운송중인 매각물의 환취권(매도인의 환취권)⁄407
(2) 대체적 환취권⁄408
마. 환취권의 행사 409
5. 담보권 411
가. 도산절차와 담보권 411
(1) 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의 2가지 형태⁄411
(2) 별제권⁄412 (3) 회생담보권⁄418
나. 각종 담보권의 처우 423
(1) 전형(법정) 담보⁄423 (2) 비전형담보⁄428
6. 상계권 462
가. 도산과 상계 462
(1) 파산과 상계⁄462 (2) 회생과 상계⁄463
나. 상계의 제한 465
(1) 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1호 금지)⁄465
(2) 채권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2호 금지)⁄473
(3)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3호 금지)⁄480
(4)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4호 금지)⁄480
(5) 그 밖의 금지⁄483
다. 상계 가능성의 확장 486
(1) 회생에서의 완화⁄486 (2) 파산에 있어서의 완화⁄487
라. 상계권의 행사 489
(1) 행사의 방법ㆍ시기⁄489 (2) 부인권과의 관계⁄490
(3) 채무자측으로부터의 상계⁄491
7. 부인권 492
가. 부인권의 존재이유 492
나.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494
(1) 행위의 유해성⁄494 (2) 행위의 부당성⁄508
(3)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지급불능, 지급정지⁄514
(4)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516
(5) 채무자의 행위일 것의 요부(要否)⁄516
(6)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522
(7) 다른 도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위기시기의 판별⁄525
(8)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도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부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526
다. 부인권의 각 유형에 따른 요건 526
(1) 고의부인(법100조1항1호, 391조1호)⁄526
(2) 위기부인(법100조1항2호, 3호, 391조2호, 3호)⁄530
(3) 무상부인(법100조1항4호, 391조4호)⁄537
(4)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법101조, 392조)⁄541
라. 어음의 특칙 543
마. 권리변동의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부인 545
바. 집행행위의 부인 548
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채권실행행위 551
아.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