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강의 (제2판)

노영보

저자:노영보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1978)
미국GeorgetownLawCenterLL.M.(1988)
제20회사법시험합격(1978),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판사(1983),부산고등법원판사(1989)
대법원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교수(1997)
대법원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1999),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도산법연구회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2003~2020)

제2판머리말

2018년책의초판이발간된이래6년이지나서야개정판을내게되었다.저자의입장에서는법개정이나판례의집적으로시간이흐를수록책이out-of-date해가는것을보는것은큰고통이었고,개정판을기다리는분들께도송구스런마음이었지만,초판을낸직후중요사건을맡게되어3년정도눈코뜰새없는시간을보내게되었고,그이후에도변호사업무가만만치않다보니개정작업은계속우선순위에서밀려버리곤했다.
돌이켜보면초판을발간하고여러가지로과분한기쁨을누렸는데,무엇보다도여러독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틀린부분을적지않게지적하여주셨고,더하여책이매진되었으며,영광스럽게도세종도서로선정되기도하였다.그런추억을떠올리면서자신을독려한결과이제야제2판을내게되었다.
개정판을준비하면서유의한점은아래와같다.
첫째개정된법령을반영하고새로이공간된판례를보충하는것은당연하겠으나,개정판에서는각논점에대한논문과판례해설을보완하려고노력하였다.당초에도단순히판례의결론만을소개하는것을지양하고나름대로사실관계를정리하여보려고노력하기는하였으나,개설서라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더깊은검토나유사사건의해결을위하여는아무래도입법례나이론적배경을설명한판례해설이나평석이긴요할것으로생각되었기때문이다.더구나초판이발간된후에도산법학계에는경사라고도할수있는책자들의발간이이어졌는데,현직법관들이집필한「주석채무자회생법」과사단법인도산법연구회의「도산판례백선」이그것이다.그와같은후배들의분발이본개정판의집필에큰자극제가되었다.
둘째일본판례를대폭보완하였다.근래우리법조에서는여러가지이유로일본판례의연구에별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분위기인것이사실인데,저자로서도공감이가는바가없지않았지만,무엇보다도우리채무자회생법이일본의구파산법,회사갱생법에기초한것은엄연한사실이고,수십년에걸쳐일본법조가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버리기가아까워되도록많이정리하려고노력하였다.판례를인용함에있어서는검색의편의를위하여일본의연호를그대로사용하였고,판례해설도기왕에입수하여둔책자에수록된것은모두기재하여판례의이해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법조실무가들이도산사건을처리하면서손쉽게찾아볼수있는책자가되었으면하는바람은초판과다름이없겠으나,역시탈고하고보니미진하기만하다.조속한보완을약속드린다.

이책을발간하는데있어서도초판과마찬가지로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오수근명예교수와김&장법률사무소의임치용변호사로부터큰격려와도움을받았다.특히임변호사는초판과마찬가지로초고를면밀히검토하여잘못된점을여러곳지적하여주셨다.일본판례의정리에는류현정변호사의도움이컸고,교정과편집에는박영사의김선민이사님께서크게수고하여주셨다.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뜻을전한다.

2024.4.
저자盧榮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