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양장본 Hardcover)

장보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법학석사(수료)
하버드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법학박사(민법전공)

제45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5기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현한국외국어대학교부교수

제1장서론 1
제1절문제의제기 3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6
Ⅰ.연구대상 6
Ⅱ.연구방법 7

제2장계속적공급계약의의의와법적성질 11
제1절계속적공급계약의의의 13
Ⅰ.학설의논의 13
1.계속적계약 14
2.계속적공급계약 17
3.국내논의의배경:독일법 19
Ⅱ.판례의태도 23
1.계속적계약 23
2.계속적공급계약 25
Ⅲ.검토 26
1.계속적공급계약의개념 26
2.계속적공급계약의특징 27
제2절계속적공급계약의계약법적성질 30
Ⅰ.계속적공급계약의사회적작용 30
1.유통계약의등장및체결동기 30
2.거래관계의전개 36
Ⅱ.계속적공급계약의법적성질 39
제3절계속적공급계약에대한구조적접근 42
Ⅰ.이중적계약구조의인식 42
1.국내논의 42
2.비교법적검토 42
3.검토 44
Ⅱ.이중적계약구조에기초한계속적공급계약의법적성질 45
1.기본계약과개별계약 45
2.기본계약과개별계약의관계 46
Ⅲ.개별계약체결의무 48
1.학설의논의 48
2.판례의태도 50
3.검토 51
제4절관계적계약으로서계속적공급계약 52
Ⅰ.관계적계약이론 52
1.관계적계약이론의문제의식과계약에대한시각 52
2.관계적계약 54
3.계약규범 56
Ⅱ.계속적공급계약에의시사점 59
1.계속적공급계약에대한이해 59
2.계약의내재적규범과신의칙 61
3.구체적사안에서의신의칙적용 63
제5절소결 67

제3장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사유 69
제1절계약의종료사유 71
Ⅰ.존속기간과관련된종료사유 72
1.존속기간의만료와갱신거절 72
2.존속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 74
Ⅱ.존속기간중해지사유의발생-법정해지권 79
1.해지사유의구분및법정해지사유 79
2.채무불이행에기한해지권인정여부 82
3.민법개정안의검토 87
4.계속적공급계약에관한쟁점 92
Ⅲ.존속기간중해지사유의발생-약정해지권 99
1.해지사유의약정 99
2.약정해지권의분류 99
제2절종료사유의확대 102
Ⅰ.추가적인종료사유의필요성 102
1.계속적공급계약의특수성 102
2.추가적인종료사유인정의근거 103
3.해지사유유형화의의의 104
Ⅱ.현저한사정변경 106
1.학설의논의 106
2.판례의태도 112
3.민법개정안의검토 118
4.계속적공급계약에의적용 124
Ⅲ.계약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중대한사유 130
1.학설의논의 130
2.판례의태도 132
3.민법개정안의검토 136
4.계속적공급계약에의적용 144
제3절소결 152

제4장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 153
제1절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에관한국내논의 156
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에의한제한 156
1.약관법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56
2.관련판례 157
Ⅱ.공정거래법에의한제한 159
1.공정거래법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59
2.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사법상효력 162
3.기타의거래거절관련판례 166
Ⅲ.계약법에의한제한 170
1.계약법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70
2.관련판례 170
제2절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에대한비교법적검토 172
Ⅰ.독일법 173
1.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사유 173
2.약관법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74
3.경쟁제한방지법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77
4.투자보상청구(Investitionsersatzanspruch)에관한논의 177
5.계약의갱신거절에대한제한 180
Ⅱ.영미법 181
1.장기공급계약에관한논의 181
2.신의칙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84
3.투자회수법리(RecoupmentDoctrine)에의한계약종료의제한 187
Ⅲ.일본법 191
1.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사유와그제한 191
2.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에관한판례의변천 192
3.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에관한학설의논의 206
제3절계약법에근거한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 211
Ⅰ.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제한 211
1.제한의필요성 211
2.제한의근거 212
3.제한의태양 215
Ⅱ.종료유형별검토 218
1.존속기간만료후갱신거절 219
2.채무불이행또는약정해지 222
3.임의해지 223
제4절소결 226

제5장계속적공급계약종료의효과 227
제1절계속적공급계약의청산 229
Ⅰ.기본계약에대한효과 229
1.비소급효또는장래효의의미 229
2.계약관계의청산 230
3.새로운권리의무관계의형성 231
Ⅱ.기존개별계약에대한효과 235
1.기존개별계약의유효성 235
2.재고의처리 236
제2절계약의종료에따른손해배상책임 238
Ⅰ.계약의종료와손해배상책임 238
Ⅱ.손해배상산정에관한쟁점 239
1.계속적공급계약의특수성에대한고려 239
2.관련판례의검토 241
3.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와손해배상 247
Ⅲ.종료유형별검토 258
1.존속기간의만료또는임의해지 258
2.채무불이행,약정해지및중대한사정에의한계약종료 259
3.계약종료의제한의유형으로서손해배상 260
제3절계속적공급계약의종료시보상청구권의인정여부 262
Ⅰ.계약의종료와보상청구권의문제 262
Ⅱ.대리상의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 263
1.대리상계약과보상청구권의의미 263
2.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 265
Ⅲ.대리상보상청구권의유추적용 268
1.보상청구권의유추적용가능성 268
2.기존의논의상황 269
3.관련판례의태도 274
4.검토 280
Ⅳ.보상청구권유추적용의요건및효과 282
1.보상청구권의인정요건 282
2.보상청구권의행사 289
3.보상청구권의사전배제가능성 292
제4절소결 296

제6장결론 297

참고문헌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