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사례 (10 판)

한병호.설재순.차창연지음

광주대학교,중앙대학교대학원(MBA)을졸업했다.현재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이며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직원양성및연수강사,농협중앙회,저축은행강사(민사,집행,회생파산),한국표준협회강사(채권관리전문역),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민사소송),소액주주를위한시민연대사무총장을지냈다.저서로'민사소송실무','강제집행실무','가사소송실무','개인회생파산실무','채권실무총론'(공저),'소송119','종업원직무모티베이션에대한연구'등이있다.

제1편개인파산

제1장총설37

제1절파산총설37
1.파산의개념37
2.우리나라파산제도의역사38
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구성39

제2절개인파산40
1.개인파산의개념40
2.개인파산의의의40
3.개인파산및면책절차의흐름도42
4.개인회생절차와의비교43
5.사적채무조정제도와의비교43
가.신용회복위원회의구성44
나.워크아웃의장점44
다.워크아웃의단점45

제2장개인파산절차의진행49

제1절개인파산의신청49
1.신청권자49
2.파산채권과파산능력50
가.파산채권50
나.파산능력51
3.신청비용51
가.인지대51
나.송달료51
다.파산관재인비용51
라.회생및파산관련신청인지액,송달료조견표53
4.관할법원56
가.토지관할56
나.사물관할57
다.관할의표준시57
라.전속관할57
5.신청서류58
가.신청서58
나.진술서58
다.채권자목록및채권자의주소59
라.재산목록59
마.현재의생활상황59
바.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59
사.자료제출목록59

제2절파산의원인60
1.파산원인60
가.의의60
나.지급불능의개념61
2.지급불능의요건61
가.지급불능은직접또는간접으로재산상의채무의변제수단으로될금전이결핍된상태에있을것을요한다.61
나.지급불능은변제수단이계속적흠결에기할것을요한다.61
다.지급불능은객관적인것이되지않으면아니된다.61
라.지급불능은금전채무를그변제기에이르러변제할수없을것을요한다.61
마.지급불능의인정61

제3절파산신청에대한법원의심리63
1.파산신청서의심사63
2.채무자심문63
가.채무자직접심문63
나.채무자출석통지및심문64
다.채무자가불출석한경우의처리66
라.심문종결후검토사항66

제4절파산채권및파산재단채권69
1.파산채권69
가.파산채권의의의69
나.파산채권의범위69
다.파산채권의행사69
2.파산재단의채권70
가.파산재단의채권의의의70
나.파산재단채권의범위70
다.재단채권에대한변제71

제5절파산재단72
1.파산재단72
2.파산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72
가.신득재산72
나.압류할수없는재산(법제383조제1항)73
3.면제재산(법제383조제2항)75
가.면제재산의의의76
나.면제재산의내용-파산재단제외재산의확장76
다.면제재산신청78
라.면제재산과강제집행78

제6절부인권및부인대상행위80
1.부인권이란80
2.부인권의행사80
가.부인권의행사방법과특징80
나.수익자의입증책임81
다.부인권의행사기간81
라.소송의중단81
마.부인권행사자81
바.부인권행사의방법81
사.부인권행사사례82
3.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84
가.의의84
나.행사의요건84
다.행사기간85
사례1부인의청구86

제7절파산신청에대한법원의재판94
1.기각결정94
가.기각사유규정의의의94
나.기각사유(법제309조)94
2.파산선고ㆍ폐지결정100
3.파산선고의효력발생101
가.신분에대한법률상의제한101
나.채무자의재산및소송에대한효과103
4.파산선고후법원의처리103
가.공고103
나.채권자에대한송달104
다.검사에대한통지104
라.파산신청에관한재판의항고104
마.파산선고확정후의처리105

제3장면책과복권109

제1절면책제도의의의109
1.면책제도의의의109
2.면책신청권자110
3.관할법원110
4.면책신청의시기와방법110
가.면책신청의시기110
나.면책신청의방법111

제2절면책신청에대한법원의심리113
1.파산자에대한심문113
가.파산자심문기일의결정113
나.파산자의소환및채권자에게의심문기일통지,공고113
2.채권자에대한이의신청기회부여114
3.이의신청기간의결정및선고114
4.채무자심문기일의변경,연기및속행115
5.채무자(파산자)가불출석한경우의처리115
가.채무자(파산자)가소환장을받고도불출석한경우115
나.송달불능으로채무자가불출석한경우115
다.채무자의신청대리인만출석한경우116
라.채무자가사망한경우116
마.심문의방식ㆍ시간117

제3절면책신청에대한법원의결정118
1.면책불허가사유118
가.법제564조제1항면책불허가사유118
나.재량면책119
2.면책허부의결정119
가.면책신청각하결정119
나.면책허가·면책불허가결정119
다.면책허부결정의송달및공고120
라.면책허가결정확정후의절차121
3.면책결정의효력121
가.책임의면제122
나.비면책채권122
다.채무자에대한효력122
라.채권자에대한효력123
마.채무자의보증인등에대한효력123
4.면책의취소124
가.사기파산죄(법제569조제1항)124
나.부정한방법으로면책을받은때(제569조제1항)125
다.절차125
라.효력125
5.복권126
가.제도의취지126
나.당연복권126
다.신청에의한복권126

제4장개인파산/면책신청서의작성131

제1절개인파산신청서작성을위한준비131
1.기본서류131
2.채권자목록관련서류131
3.재산목록관련서류131
4.현재의생활상황관련서류(본인과가족의수입을증명하는서류)133
5.진술서관련서류133
6.수입및지출에관한서류133
7.파산관재인요구자료134

제2절개인파산신청서의작성및접수135
1.파산신청서및부속서류135
가.작성서류의종류135
나.동시신청서류의구성136
다.작성요령136
2.신청시함께납부하는절차비용139
가.인지139
나.송달료139
3.접수후납부하는절차비용-파산관재인선임비용140
4.절차비용미납시법원의조치141
5.기록편철순서141
6.부본의제출141

제3절신청서및부속서류의작성방법142

제4절개인파산신청서작성사례174


제2편개인회생


제1장개인회생총설247

제1절총설247
1.개인회생의개요247
2.개인회생절차의흐름도249
가.개인회생절차의흐름250
나.월단위라이프니쯔수치표251
▶라이프니쯔계수란?251
다.면제재산의한도액253
3.개인회생관련용어254
4.신청비용과관할법원255
가.신청비용255
나.관할255
【표】개인회생파산관할법원257
【표】개인회생파산관할법원의주소및연락처258

제2절다른절차와의비교259
1.개인파산과의비교259
가.개인파산의장점259
나.개인파산의단점259
다.개인회생이개인파산보다유리한점260
라.개인회생이개인파산보다불리한점262
마.파산신청한자가개인회생신청을할수있는지의여부262
2.개인워크아웃과의비교263
가.개인워크아웃의장점263
나.개인워크아웃의단점263
다.개인회생이개인워크아웃보다유리한점265
라.신용회복지원이확정된자가개인회생신청을할수있는지의여부268

제3절통합도산법의특징269
1.개인회생절차에있어서견련관할확대269
2.신청자격의완화269
3.포괄적금지명령270
4.체납처분등의중지·금지270
5.전부명령에대한특칙(법제616조)270
6.면제재산에관한규정의보완271
7.채권자목록관련규정의보완272
8.변제기간의단축272
9.최저변제액제도273
10.변제계획의수행에따른지급금의공탁273
11.인가전폐지사유273

제2장보전처분과중지ㆍ금지명령275

제1절보전처분275

제2절중지ㆍ금지명령276
1.신청에의한중지ㆍ금지명령276
2.금지명령277
3.중지·금지명령의송달범위277
4.중지·금지의효과278
5.중지·금지의효력존속기간279
6.포괄적금지명령279

제3장개시결정285
1.개시여부의심리285
가.그러나아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시신청을기각할수있다(법제595조).285
나.개시결정이후에법원은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동시에아래의절차를진행한다.285
2.개시결정의효과286
가.채무자의지위286
나.다른도산절차의중지·금지286
다.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중지·금지286
라.변제의금지287
마.체납처분등의중지·금지287
바.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중지·금지287
사.중지된절차또는처분의속행또는취소288
아.기타효과288
3.개시결정등에대한불복방법288

제4장개인회생채권과별제권289
1.개인회생채권289
가.일반의우선권있는개인회생채권289
나.후순위개인회생채권290
다.기한부채권291
2.개인회생재단291
가.개인회생재단291
나.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아니하는재산및면제재산292
3.개인회생재단의채권292
가.개인회생재단채권의의의292
나.개인회생재단채권의범위292
다.개인회생재단채권에대한변제293
4.별제권293
가.개인회생절차에서의별제권293
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경우294

제5장개인회생채권자목록297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297
2.목록작성시유의사항297
3.목록작성요령298
가.채권액산정의기준시점298
나.현존액주의299
다.채무자가보증인인경우299
라.채권자목록의수정및변경299
4.개인회생채권의확정300
가.개인회생채권의확정300
나.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300
다.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302
라.개인회생채권자표303

제6장변제계획안309
1.변제계획안의의의309
2.기재사항309
가.필요적기재사항(법제611조제1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