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전과 담보 : 민법 3 (제5판, 양장)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민법 3 (제5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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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창수,김형석

양창수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ㆍ대법관
ㆍ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ㆍ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서ㆍ역서
民法硏究제1권,제2권(1991),제3권(1995),제4권(1997),제5권(1999),제6권(2001),제7권(2003),제8권(2005),제9권(2007),제10권(2019)
민법Ⅰ:계약법,제3판(2020)(공저)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제9판2023)
민법주해제1권(1992,제2판2022),제4권,제5권(1992),제9권(1995),제16권(1997),제17권,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뜨락(2019)

민법전제정자료집성-총칙ㆍ물권ㆍ채권(2023)

라렌츠,정당한법의원리(1986,신장판2022)
츠바이게르트/쾨츠,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2021년판2021)
포르탈리스,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로버트슨,계몽-빛의사상입문(2023)

목차

제1편채권과책임그리고법인제도
제1장채권의효력과책임3
제2장법인의성립과능력17
제3장법인의기관과비법인사단41

제2편채권과책임재산의보전
제1장소멸시효:의의,대상,기간69
제2장소멸시효:중단과정지100
제3장소멸시효:완성의효과와제척기간127
제4장채권자대위권:의의와요건160
제5장채권자대위권:행사와효과202
제6장채권자취소권:의의와요건219
제7장채권자취소권:행사와효과250

제3편채권의담보
제1장담보제도서론271
제2장보증채무291
제3장특수한형태의보증314
제4장연대채무340
제5장유치권369
제6장질권391
제7장저당권:성립과효력범위407
제8장저당권:실행전의효력431
제9장저당권:실행과소멸453
제10장저당권:근저당과공동저당490
제11장양도담보:도입과성립524
제12장양도담보:효력과실행540
제13장집합동산,집합채권의양도담보와소유권유보566
제14장가등기담보593
제15장특별법에따른담보제도618

제4편물건의용익관계
제1장임대차:성립과효력655
제2장임대차:당사자변경과종료702
제3장전세권750
제4장지상권774
제5장지역권799

출판사 서평

「민법Ⅲ:권리의보전과담보」가처음발간된것이2012년1월이다.여기서는우선채권과책임의개념을명확하게한다음그법적양상을잘보여주는법제도로서법인을설명한다.나아가채권의‘보전’이라는관점에서소멸시효,또한채권자대위권및채권자취소권의제도를다룬다.그리고채권의담보와관련한다양한제도를민법은물론이고여러특별법에서정하여진것을살펴본다.마지막으로권리의보전또는담보라는시각과는거리가있을지모르지만,채권적및물권적용익관계에미치는데,이는민법의바탕을이루는물권과채권의구별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

제4판을펴낸것이2021년3월이니그로부터2년반가까이지났다.이번제5판에서는그사이에있었던관련법률등의개정을반영하는한편으로,제4판이후에공간된재판례중위와같은민법공부에의미가상당한것을포함시켰다.재판례는원칙적으로2023년7월15일까지의<판례공보>에수록된것에서선별하였다.

또한이번개정의기회에초판이래의불충분한부분이보완되도록애썼다.

아무쪼록이새로운판이민법공부의밑바탕을이루고학생들나아가법률가들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바란다.

2023년8월30일
양창수.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