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개정판 3 판)

전대규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를졸업했으며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사법시험(제38회)을합격하였다.사법연수원(제28기)을수료한후서울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등에서판사로근무하였고,사법연수원교수도역임하였다.중국최고명문칭화대학에장기해외연수를다녀왔고,“중국민사소송법”,“중국민법”및“중국세법”을저술하였다.2003년광주지방법원에서도산업무와인연을맺은후창원지방법원파산부장(2014년),수원지방법원파산부장(2017년)을거쳐2019년부터2022년까지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로근무하였다.또한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서각종지방세사건을심의하기도하였다.2022년2월23년간의법관생활을마무리한후,㈜호반건설준법경영실대표겸부사장으로근무하기도하였다.법원에서9년에걸친도산재판과퇴직후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도산업무를처리한수년간의경험을바탕으로도산실무의아카이브(Archive)라할수있는“채무자회생법”(제9판,법문사),“도산과지방세”(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를출간하였다.현재는㈜투데이아트대표이사로서상장업무(IPO)를추진하고있고,임윤석변호사와함께도산업무를전문으로하는법률사무소푸른동행을운영하고있다.

제1장도산일반
1.개구리를먹어라(EatThatFrog)
2.파산ㆍ회생과도산
3.도산절차란무엇인가
4.파산도도산도아닌회생법원이된이유
5.채무자친화적인법
6.빚,어떻게정리할것인가
7.거래처가도산한경우대처법
8.도산절차에서채권자의유형과지위
9.양준일,조앤롤링의‘실패예찬’
10.면책에대한제한-면책이항상채무자를자유롭게하는것은아니다!
11.나에게적합한개인도산절차
12.면책(채무조정)사후관리제도정비가필요한이유
13.중국의파산법굴기
[보론1]중국파산법발전과정
14.지방자치단체의파산
15.결혼,출산그리고파산
16.가상자산거래소는안녕한가
17.일상으로의회복
18.도산사건트렌드
19.회생법원의존재이유
20.기업구조조정,회생절차인가공동관리절차인가
21.도산은법원출석이꼭필요한것이아니다
22.뭘망설이는가
23.사전적구조조정시대의도래에대비해야
24.도산메카니즘과법적도산절차의필요성
[보론2]채무자회생법이규정하고있는도산절차
[보론3]미국연방도산법(또는연방파산법)
[보론4]도산절차에서의채권자및재단(채무자의재산)

제2장회생절차
1.간이하지않은간이회생절차
2.44일
3.회생,골프장은쉽고건설업은어려운이유
4.10년을다시생각한다
5.골프장채무조정의정석‘회생절차’
6.회생절차에서임차인보호
7.아직도‘법정관리’인가
8.회생절차에서채권신고를하지못한경우구제방법
9.구조조정의새로운패러다임
10.판사님,차라리파산선고를해주십시오
11.구조조정에서필요한것은치료제가아닌백신
12.계속기업가치의함정
13.회생절차가성공하기위한조건
14.회생절차를통한대표이사의연대보증채무감면
15.영업용부동산매각을예정한중소기업회생절차
16.일반회생종결후변제불능시대책
17.개인에대한채무조정에있어회생절차가유용한경우
18.채무자의회생절차남용
19.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기한이익이상실되는가
20.상거래채권이채무조정의대상이되는것이타당한가
21.부인권은꼭행사해야하는가
22.담보신탁,새로운구성이필요할때다!

제3장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1.화차(火車),단지행복해지고싶었을뿐
2.실패한채무자에대한파산,면책은타당한가
3.바보야!문제는스피드야
4.학자금,청춘들은아프다
5.면책,전액변제가필요한것은아니다
[보론5]면책이란무엇인가
6.측은지심
7.청춘파산
8.면책,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9.면책제도남용에대한대책
10.파산신청,형사처벌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다
11.파산신청,근로자를위한마지막배려
12.고소득자에대한면책의딜레마
13.면책후다시면책을받을수있는가
14.개인회생절차에서부인권행사의딜레마
15.주택담보대출에대한신속한대처의필요성
16.가상화폐로발생한빚,면책가능할까
17.법원을통한빚으로부터해방
18.면책확정후에한상환약정은유효한가
19.면책확정전재승인채무에대해면책효력이미치는지
20.개인회생절차와양육비
21.‘오징어게임’유감
22.개인회생절차에서부킹프라이스(bookingprice)
23.확정판결전면책되었음에도면책주장을하지못한경우구제방법-변론종결전면책도청구이의사유

제4장도산과조세
1.도산절차에서조세채권취급의중요성
2.도산절차가조세채권에미치는영향을알아야
3.조세채권의지위와입법론적비판
4.조세채권의우선성은정당한가
5.회생절차를통한세금분할납부
6.세금,호랑이보다무섭다
7.회생절차에서세금도면책되는가
8.조세채권의면책과형사책임
9.개인회생절차개시후상속이발생한경우취득세문제
10.회생기업에대한세무조사
11.상속재산파산,세금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12.회생채권저가양수에따른증여세과세여부
13.회생절차에서조세채권신고의딜레마
[보론6]도산절차와강제징수(체납처분)

[부록]인터뷰
□2022년3월21일파이낸셜뉴스
□2019년9월서울지방변호사회회보
□2018년3월27일더벨
□2018년2월23일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