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5 판 | 양장본 Hardcover)

전병서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 가이드ㆍ매뉴얼, 박영사

비송사건절차법, 유스티치아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6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e북] 민사소송법 연습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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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9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제9장 파산범죄/487

제3편 회생절차
Ⅰ. 총 론 497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Ⅵ. 회생채권 등 556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ㆍ조사ㆍ확정 574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Ⅸ. 회생계획 588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Ⅺ.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Ⅻ. 벌 칙 6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Ⅰ. 총 론 632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Ⅵ. 변제계획 682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Ⅷ. 벌 칙 702

제5편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판례색인 719


사항색인 735

2019년12월중국에서처음으로발생한코로나19(COVID-19)는이후전세계로퍼지고,우리나라에서도그영향이장기화되었다.코로나19가확산되면서세계경제가일시정지되고,사람의생활양식도변할수밖에없었다.서서히이제일상으로돌아왔으나,원자재가격의급등,물가상승,과다한채무등으로인하여우리경제는어려운상황이계속되고있고,코로나19가원인이된도산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도산위기를극복함에있어서법적규율인도산법에의관심도한층커질것이다.

한편,실무에서의중요성및필요성에비추어,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체계적도산법교육및변호사시험에서도산법의선택과목채택여부등도산법교육의활성화에관한심포지엄도개최되고있다.앞으로도산법교육이바람직한방향으로전개되었으면하는마음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이번제5판에서는제4판이후의중요한판례나문헌을충실하게업데이트하였다.

제5판을출간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신분들에게고마움을표한다.

2024.1.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