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제5판)

전병서

저자:전병서

서울배문고졸업

서울대학교법대졸업

사법시험합격

대법원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역임

대법원개인회생절차자문단위원역임

법무부법조직역제도개선특별분과위원회위원역임

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역임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역임

(현재)대한변호사협회지「인권과정의」편집위원

(현재)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강의민사소송법[제4판],박영사

민사집행법[제4판],박영사

민사소송가이드매뉴얼,박영사

비송사건절차법,유스티치아

민사소송법연습[제7판],법문사

민사소송법핵심판례셀렉션,박영사

분쟁유형별민사법[제4판],법문사

공증법제의새로운전개,중앙대학교출판부

제로(0)스타트법학[제6판],문우사

[e북]민사소송법판례

[e북]민사소송법선택형문제

[e북]민사소송법연습

[e북]분쟁유형별요건사실

[플랫폼주소]justitia.kr

제1편서설
Ⅰ.파산내지도산이라는용어3
Ⅱ.도산처리제도의필요성4
Ⅲ.도산처리의여러제도5
Ⅳ.도산처리절차의일원화14
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18
Ⅵ.각도산처리절차의연결23

제2편파산절차
제1장총론/29
제2장파산절차의개시/37
제3장파산절차의운영주체및기관/95
제4장파산재단과파산채권등/123
제5장채무자를둘러싼법률관계/201
제6장파산재단의법률적변동/274
제7장파산절차의진행및종료/388
제8장면책및복권/437
제9장파산범죄/487

제3편회생절차
Ⅰ.총론497
Ⅱ.회생절차의개시501
Ⅲ.회생절차의운영주체및기관523
Ⅳ.채무자를둘러싼법률관계532
Ⅴ.채무자재산의법률적변동543
Ⅵ.회생채권등556
Ⅶ.회생채권등의신고,조사,확정574
Ⅷ.채무자재산의조사및확보584
Ⅸ.회생계획588
Ⅹ.회생절차의종료620
ⅩⅠ.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626
ⅩⅡ.벌칙628

제4편개인회생절차
Ⅰ.총론632
Ⅱ.외국의개인도산법제의동향637
Ⅲ.개인회생절차의개시653
Ⅳ.채무자를둘러싼법률관계및채무자재산의법률적변동672
Ⅴ.개인회생채권의확정677
Ⅵ.변제계획682
Ⅶ.개인회생절차의폐지및면책694
Ⅷ.벌칙702

제5편국제도산
Ⅰ.국제도산의신설707
Ⅱ.국제도산법의여러문제708
Ⅲ.국제도산의규율712

판례색인719

사항색인735

2019년12월중국에서처음으로발생한코로나19(COVID-19)는이후전세계로퍼지고,우리나라에서도그영향이장기화되었다.코로나19가확산되면서세계경제가일시정지되고,사람의생활양식도변할수밖에없었다.서서히이제일상으로돌아왔으나,원자재가격의급등,물가상승,과다한채무등으로인하여우리경제는어려운상황이계속되고있고,코로나19가원인이된도산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도산위기를극복함에있어서법적규율인도산법에의관심도한층커질것이다.

한편,실무에서의중요성및필요성에비추어,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체계적도산법교육및변호사시험에서도산법의선택과목채택여부등도산법교육의활성화에관한심포지엄도개최되고있다.앞으로도산법교육이바람직한방향으로전개되었으면하는마음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이번제5판에서는제4판이후의중요한판례나문헌을충실하게업데이트하였다.

제5판을출간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신분들에게고마움을표한다.

2024.1.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