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 권리의 변동과 구제 (5 판)

양창수, 권영준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대법관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민법Ⅰ 계약법(제3판, 2020)(共著)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2023)(共著)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ㆍ물권ㆍ채권(2023)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2021년판(2021)

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3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0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4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0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08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2
제2장 취득시효 256
제3장 부합 및 종물 302
제4장 공 유 317
제5장 구분소유 351
제6장 명의신탁 393
제7장 상린관계 422



제4편 권리 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43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9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11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54
제5장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74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8


제5편 권리 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9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77
제3장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 712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9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8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20

세부목차

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Ⅰ. 소 개 3
Ⅱ. 권 리 4
1. 권리의 개념 4
2. 권리의 종류 8
Ⅲ. 물 권 13
1. 물권의 의의 13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25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6
1. 우선적 효력 26
2. 물권적 청구권 28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Ⅰ. 권리의 객체 29
Ⅱ. 물건의 의의 30
1. 물건의 개념 30
2. 인체와 물건 31
3. 물건과 재산 32
Ⅲ. 물건의 종류 34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35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35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41
Ⅳ. 일물일권주의 42
1. 일물일권주의란? 42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 43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51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52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52
2. 물권변동의 구조 55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9
1. 등기불필요의 원칙 59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60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63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7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Ⅰ. 등기와 등기부 69
1. 등기의 의의 69
2. 등기부와 그 편성 69
3. 등기의 종류 72
4. 등기사항 77
Ⅱ. 등기절차 78
1. 공동신청주의 78
2. 당사자출석주의 80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80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출 83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84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86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 86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87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 87
Ⅳ. 등기청구권 88
1. 의 의 88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89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3
Ⅰ. 등기의 효력 일반 103
1. 등기의 효력 103
2. 등기의 유효요건 105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107
4. 무효등기의 유용 109
Ⅱ. 등기의 추정력 110
1. 추정력의 의의 110
2. 추정력의 범위 111
3. 추정력의 번복 112
Ⅲ. 중간생략등기 117
1. 의 의 117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18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요건 119
4. 중간생략등기와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 123
Ⅳ. 중복등기 126
1. 중복등기의 의의 126
2. 중복등기의 발생원인 127
3. 중복등기의 해결 127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0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 130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 131
1. 개 설 131
2.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 132
3. 점유개정 133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38
Ⅲ. 인도 없는 동산물권변동 141
1. 간이인도(簡易引渡) 141
2. 점유이탈물 142
3.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14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4
Ⅰ. 서 144
1. 의 의 144
2. 인정 취지 144
3. 인정 범위 146
Ⅱ. 선의취득의 일반요건 147
1. 무권한자의 양도행위에 관한 요건 147
2. 인도 또는 양수인의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 148
Ⅲ. 선의취득의 효과 151
1. 양수인의 권리취득 151
2. 양도인의 책임 152
Ⅳ. 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 153
1. 민법 제250조ㆍ제251조 153
2. 특칙의 적용 범위와 요건 154
3. 소유자 등의 반환청구권 156
4. 대가의 변상 158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0
Ⅰ. 서 설 160
1.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 일반 160
2. 채권양도의 의의와 종류 161
Ⅱ. 지명채권의 양도가능성 163
1. 원 칙 163
2. 양도제한 173
Ⅲ.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효력 182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84
1. 대항요건의 필요성 184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86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02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08
Ⅰ. 채무인수 208
1. 의 의 208
2. 요 건 216
3. 효 과 218
Ⅱ. 계약인수 221
1. 의 의 221
2. 요 건 222
3. 효 과 226
4. 「계약가입」의 문제 229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2
Ⅰ. 점유의 의의 232
Ⅱ. 점유의 판단 기준 233
Ⅲ. 점유의 유형 241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241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45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45
4.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245
5. 그 외의 분류 245
6. 점유의 모습에 관한 기타 민법 규정 246
Ⅳ. 점유의 효력 247
1. 개 관 247
2. 권리의 추정 247
3. 점유보호청구권 248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54
제2장 취득시효 256
Ⅰ. 서 설 256
1. 취득시효의 의의 256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57
Ⅱ. 부동산취득시효 260
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260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62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280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87
Ⅲ. 동산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 300
1. 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 300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 300
제3장 부합 및 종물 302
Ⅰ. 서 302
Ⅱ. 부 합 303
1. 의 의 303
2. 요 건 304
3. 효 과 305
Ⅲ. 종 물 310
1. 의 의 310
2. 요 건 311
3. 종물의 효과 313
4.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 315
제4장 공 유 317
Ⅰ. 공동소유 일반 317
Ⅱ. 공유의 의의 318
1. 공유의 개념 318
2. 공유의 성립 319
3. 공유지분 320
Ⅲ. 공유물의 관리ㆍ보존과 처분ㆍ변경 323
1.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323
2. 공유물의 처분, 변경 337
Ⅳ. 공유물 또는 지분에 대한 침해 340
Ⅴ. 공유물분할 342
1. 의 의 342
2. 분할청구 342
3. 분할방법 343
4. 분할의 효과 348
제5장 구분소유 351
Ⅰ. 서 설 351
Ⅱ. 구분소유권ㆍ공용부분ㆍ대지권 352
1. 구분소유권 352
2. 공용부분 365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66
4. 집합건물ㆍ구분건물ㆍ대지권에 관한 등기 367
5. 공용부분ㆍ대지사용권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종속적 일체성 367
Ⅲ.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재건축 380
1. 집합건물의 관리 380
2. 집합건물의 재건축 390
제6장 명의신탁 393
Ⅰ. 의 의 393
Ⅱ.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이에 관한 규제 397
1. 명의신탁 법리의 탄생 397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403
3. 명의신탁의 유형 405
4.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 407
Ⅲ.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409
1.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원칙과 그 예외 409
2. 제3자에 대한 관계 412
Ⅳ. 상호명의신탁 4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