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 권리의 변동과 구제 (5 판)

양창수,권영준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민사지방법원등판사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ㆍ대법관
ㆍ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ㆍ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서ㆍ역서
民法硏究제1권,제2권(1991),제3권(1995),제4권(1997),제5권(1999),제6권(2001),제7권(2003),제8권(2005),제9권(2007),제10권(2019)
민법입문(1991,제9판2023)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민법Ⅰ계약법(제3판,2020)(共著)
민법Ⅲ권리의보전과담보(제5판,2023)(共著)
노모스의뜨락(2019)
民法注解제1권(1992,제2판2022),제4권,제5권(1992),제9권(1995),제16권(1997),제17권,제19권(2005)(分擔執筆)
註釋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민법전제정자료집성-총칙ㆍ물권ㆍ채권(2023)

라렌츠,正當한法의原理(1986,신장판2022)
츠바이게르트/쾨츠,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2021년판(2021)

제1편권리총론

제1장권리로서의물권3
Ⅰ.소개3
Ⅱ.권리4
1.권리의개념4
2.권리의종류8
Ⅲ.물권13
1.물권의의의13
2.물권의종류―물권법정주의15
3.물권법정주의위반의효과25
Ⅳ.물권의효력―우선적효력과물권적청구권26
1.우선적효력26
2.물권적청구권28
제2장물권의객체―물건29
Ⅰ.권리의객체29
Ⅱ.물건의의의30
1.물건의개념30
2.인체와물건31
3.물건과재산32
Ⅲ.물건의종류34
1.부동산과동산을구별하는이유35
2.부동산―토지와그정착물35
3.동산―부동산이외의물건41
Ⅳ.일물일권주의42
1.일물일권주의란?42
2.이른바집합물의문제43

제2편권리변동

제1장물권변동51
Ⅰ.권리변동과물권변동51
Ⅱ.법률행위로인한물권변동52
1.법률행위로인한물권변동에있어서공시의원칙52
2.물권변동의구조55
Ⅲ.법규정에의한물권변동59
1.등기불필요의원칙59
2.민법제187조에서규정하는경우60
3.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63
4.등기없이취득한부동산물권의처분67
제2장부동산등기제도69
Ⅰ.등기와등기부69
1.등기의의의69
2.등기부와그편성69
3.등기의종류72
4.등기사항77
Ⅱ.등기절차78
1.공동신청주의78
2.당사자출석주의80
3.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의개념80
4.등기신청에필요한서면제출83
5.등기신청의접수와등기관의심사84
Ⅲ.등기관의결정등에대한이의86
1.이의신청과이에대한재판86
2.이의신청제도의취지87
3.부동산등기법제29조제1,2호의문제87
Ⅳ.등기청구권88
1.의의88
2.등기청구권의발생원인및성질89
제3장등기에관한개별적쟁점103
Ⅰ.등기의효력일반103
1.등기의효력103
2.등기의유효요건105
3.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의법리107
4.무효등기의유용109
Ⅱ.등기의추정력110
1.추정력의의의110
2.추정력의범위111
3.추정력의번복112
Ⅲ.중간생략등기117
1.의의117
2.중간생략등기의유효성118
3.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인정요건119
4.중간생략등기와당사자간의채권관계123
Ⅳ.중복등기126
1.중복등기의의의126
2.중복등기의발생원인127
3.중복등기의해결127
제4장동산물권변동1―권리자에의한경우130
Ⅰ.동산물권변동의기본구조130
Ⅱ.동산물권변동의요건으로서의인도131
1.개설131
2.현실인도(제188조제1항)132
3.점유개정133
4.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138
Ⅲ.인도없는동산물권변동141
1.간이인도(簡易引渡)141
2.점유이탈물142
3.등기,등록으로공시되는동산142
제5장동산물권변동2―무권리자에의한경우(선의취득)144
Ⅰ.서144
1.의의144
2.인정취지144
3.인정범위146
Ⅱ.선의취득의일반요건147
1.무권한자의양도행위에관한요건147
2.인도또는양수인의점유취득에관한요건148
Ⅲ.선의취득의효과151
1.양수인의권리취득151
2.양도인의책임152
Ⅳ.점유이탈물에관한특칙153
1.민법제250조제251조153
2.특칙의적용범위와요건154
3.소유자등의반환청구권156
4.대가의변상158
제6장채권변동1―채권양도160
Ⅰ.서설160
1.채권관계의당사자변경일반160
2.채권양도의의의와종류161
Ⅱ.지명채권의양도가능성163
1.원칙163
2.양도제한173
Ⅲ.지명채권의양도계약과그효력182
Ⅳ.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184
1.대항요건의필요성184
2.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186
3.제3자에대한대항요건202
제7장채권변동2―채무인수와계약인수208
Ⅰ.채무인수208
1.의의208
2.요건216
3.효과218
Ⅱ.계약인수221
1.의의221
2.요건222
3.효과226
4.「계약가입」의문제229

제3편점유권과소유권

제1장점유권232
Ⅰ.점유의의의232
Ⅱ.점유의판단기준233
Ⅲ.점유의유형241
1.직접점유와간접점유241
2.자주점유와타주점유245
3.선의점유와악의점유245
4.과실점유와무과실점유245
5.그외의분류245
6.점유의모습에관한기타민법규정246
Ⅳ.점유의효력247
1.개관247
2.권리의추정247
3.점유보호청구권248
4.점유의소와본권의소254
제2장취득시효256
Ⅰ.서설256
1.취득시효의의의256
2.취득시효의대상이되는권리257
Ⅱ.부동산취득시효260
1.점유취득시효와등기부취득시효260
2.점유취득시효의요건262
3.등기부취득시효의요건280
4.취득시효완성의효과287
Ⅲ.동산소유권및기타재산권의시효취득300
1.동산소유권의시효취득300
2.소유권이외의재산권의시효취득300
제3장부합및종물302
Ⅰ.서302
Ⅱ.부합303
1.의의303
2.요건304
3.효과305
Ⅲ.종물310
1.의의310
2.요건311
3.종물의효과313
4.부합물과종물의비교315
제4장공유317
Ⅰ.공동소유일반317
Ⅱ.공유의의의318
1.공유의개념318
2.공유의성립319
3.공유지분320
Ⅲ.공유물의관리,보존과처분,변경323
1.공유물의관리,보존323
2.공유물의처분,변경337
Ⅳ.공유물또는지분에대한침해340
Ⅴ.공유물분할342
1.의의342
2.분할청구342
3.분할방법343
4.분할의효과348
제5장구분소유351
Ⅰ.서설351
Ⅱ.구분소유권,공용부분,대지권352
1.구분소유권352
2.공용부분365
3.대지사용권과대지권366
4.집합건물,구분건물,대지권에관한등기367
5.공용부분,대지사용권의구분소유권에대한종속적일체성367
Ⅲ.집합건물의관리및재건축380
1.집합건물의관리380
2.집합건물의재건축390
제6장명의신탁393
Ⅰ.의의393
Ⅱ.명의신탁에관한법리의발전과이에관한규제397
1.명의신탁법리의탄생397
2.명의신탁법리의전개403
3.명의신탁의유형405
4.명의신탁에대한법적규제407
Ⅲ.부동산실명법상의명의신탁409
1.명의신탁약정무효의원칙과그예외409
2.제3자에대한관계412
Ⅳ.상호명의신탁415
1.개관415
2.구분소유적공유의대내관계와대외관계416
3.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해소418
제7장상린관계422
Ⅰ.의의422
Ⅱ.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제1항)423
1.개념423
2.성립요건423
3.권리주체424
4.권리내용425
5.보상427
Ⅲ.생활방해(제217조)433
1.의의433
2.요건434
3.토지소유자의조치436

제4편권리구제1―물권적청구권,부당이득

제1장물권적청구권443
Ⅰ.개관443
1.의의443
2.법적성질445
3.종류463
Ⅱ.소유물반환청구권464
1.개관464
2.요건464
3.효과471
Ⅲ.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473
1.개관473
2.요건473
3.효과484
Ⅳ.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485
1.개관485
2.요건486
3.효과486
제2장소유물반환관계에따른부수적이해조정489
Ⅰ.서론489
1.민법제201조내지제203조489
2.적용범위491
Ⅱ.점유자의소유자에대한과실반환의무(제201조)492
1.규율대상492
2.선의점유자의과실취득(제201조제1항)494
3.악의의점유자의과실반환(제201조제2항)500
Ⅲ.물건의멸실,훼손에대한점유자의책임(제202조)502
Ⅳ.점유자의소유자에대한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503
1.비용지출의의미503
2.필요비상환청구권(제203조제1항)504
3.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제2항)505
4.비용상환청구권과유치권,비용상환청구권의존속기간506
5.비용지출자와비용상환자506
제3장부당이득에대한일반적이해511
Ⅰ.부당이득일반론511
1.부당이득의의의511
2.부당이득의유형512
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요건일반론514
Ⅱ.급부부당이득518
1.개관518
2.유형별고찰520
Ⅲ.침해부당이득529
1.개관529
2.유형별고찰530
제4장부당이득의반환554
Ⅰ.부당이득반환의원칙554
Ⅱ.부당이득반환의대상(제747조)555
1.원물반환의원칙555
2.가액반환을해야하는경우563
3.관련문제:악의의무상전득자의반환의무564
Ⅲ.부당이득반환의범위565
1.선의수익자의반환범위(제748조제1항)565
2.악의수익자의반환범위(제748조제2항,제749조)567
Ⅳ.부당이득반환에관한기타문제572
1.부당이득반환과이행지체572
2.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572
제5장부당이득반환의제한574
Ⅰ.서론574
Ⅱ.악의의비채변제(제742조)574
1.비채변제일반574
2.악의의비채변제의성립요건575
3.악의의비채변제에있어서부당이득반환청구의배제581
Ⅲ.기한전변제및기타의비채변제582
1.기한전변제(제743조)582
2.도의관념에적합한변제(제744조)585
3.타인의채무의변제(제745조)586
Ⅳ.불법원인급여588
1.개관588
2.요건589
3.효과597
4.불법성비교론601
5.임의반환606
제6장다수당사자가관련된부당이득608
Ⅰ.의의608
Ⅱ.삼각관계에서의부당이득608
Ⅲ.전용물소권614
1.의의614
2.인정여부614
Ⅳ.기타문제617
1.편취,횡령금전에의한채무변제와부당이득617
2.선의취득,부합과부당이득621

제5편권리구제2―불법행위

제1장불법행위법에대한일반적이해629
Ⅰ.불법행위일반론629
1.불법행위법의의의629
2.민법상불법행위규정들의체계631
3.채무불이행책임과의관계631
Ⅱ.일반적불법행위책임의발생요건638
1.고의또는과실638
2.위법행위644
3.책임능력653
4.손해의발생658
5.위법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662
제2장불법행위로인한책임677
Ⅰ.금전배상의원칙677
1.금전배상677
2.금지청구권의인정여부678
Ⅱ.손해배상의범위와내용684
1.통상손해와특별손해684
2.비재산적손해690
Ⅲ.손해배상액의조정698
1.과실상계698
2.손익상계700
3.배상액경감청구702
4.손해분담공평의원칙에따른감액702
Ⅳ.손해배상액산정의실례704
Ⅴ.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706
제3장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712
Ⅰ.공동불법행위712
1.의의712
2.공동불법행위의세가지유형712
3.책임및구상관계725
Ⅱ.사용자책임731
1.의의731
2.요건733
3.사용자책임의내용745

제4장인격권의보호749
Ⅰ.인격권의의의749
Ⅱ.개별적인격권과일반적인격권749
1.개별적인격권749
2.일반적인격권750
Ⅲ.소유권과인격권752
Ⅳ.인격권의보호범위753
1.보호범위확정시고려사항753
2.명예훼손754
3.초상권,사생활권769
4.개인정보의보호773
Ⅴ.인격권침해의구제수단775
1.손해배상청구권775
2.금지청구권776
3.기타구제수단779
Ⅵ.인터넷에서의인격권보호781
제5장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료과오책임788
Ⅰ.자동차손해배상책임788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788
2.손해배상책임주체―운행자789
3.운행으로인한타인의사상(死傷)795
4.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인타인800
5.손해배상책임의내용801
Ⅱ.의료과오책임805
1.의료사고의특성805
2.의료사고에대한두가지접근방법806
3.과실과인과관계808
4.설명의무812
제6장제조물책임,환경침해책임820
Ⅰ.제조물책임820
1.의의820
2.적용범위823
3.결함의판단824
4.책임의내용836
5.면책사유838
Ⅱ.환경침해책임838
1.개관838
2.사법상독자적인환경권의인정여부841
3.환경침해소송과인과관계843
4.유형별검토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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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머리말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가처음발간된것이2011년8월이다.여기서는우선권리,그중에서도대표라고할수있는소유권을중심으로해서그권리의특징적인성질및그특수한발생원인들을살펴본다.나아가일단발생한소유권,나아가채권이어떻게양도기타이전되는가를설명한다.그리고끝으로이것이객관적으로침해된경우에권리자에게주어지는법적구제수단으로서물권적청구권,그리고불법행위와부당이득의각제도를개관한다.

지난제4판을펴낸것이2021년4월이니그로부터2년반가까이지났다.권영준은그사이에대법관으로임명되었으나이개정작업은크게영향을받지않았다.
이번제5판에서는그사이에있었던관련법률등의개정을반영하는한편으로,제4판이후에공간된재판례중위와같은민법공부에의미가상당한것을포함시켰다.재판례는원칙적으로2023년7월15일까지의『판례공보』에수록된것에서선별하였다.
또한이번개정의기회에초판이래의불충분한부분이보완되도록애썼다.

아무쪼록이새로운판이민법공부의밑바탕을이루고학생들나아가법률가들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바란다.

2023년8월30일
양창수,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