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헌법론

국순옥

저자국순옥은1937년서울출생.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쾰른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인하대학교법학과교수와법정대학학장을지냈으며,현재는같은대학의명예교수이다.한국공법학회상임이사,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위원등을역임하였으며,현재진보적법연구자들의법학운동단체인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고문이다.
『민주적헌정국가의역사적전개』,『자본주의와헌법』등의역서를통하여진보적헌법이론을국내에소개하고,「위르겐하버마스와좌파슈미트주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란무엇인가」,「헌법재판의본질과기능」등다수의논문을발표했으며,2000년이후에는세차례의순회강연과이를압축한인권강연을통하여진보적헌법이론의전파에힘쓰고있다.

목차
간행에부쳐
제1편관점과시각
토머스홉스의부르주아적주체성
존로크의고전적부르주아헌법사상
자유와강제―장자크루소의소부르주아적급진주의를되짚어본다
독일관념론의국가관―헤겔?의경우와슈타인의입장
미영문화권과칼슈미트
위르겐하버마스와좌파슈미트주의
제2편쟁점과입장
헌법해석의기본시각
헌법학의입장에서본자유민주주의의두얼굴
자유민주적기본질서란무엇인가
법치국가의신화와현실―본기본법체제아래의법치국가이데올로기
본기본법과사회국가―전후서독공법학계의사회국가논쟁
공화제군주국가와의회제민주주의
헌법재판의본질과기능
제3편강론과시평
민주주의와헌법실천
강단헌법학비판
대안헌법이론
허영교수의동화적통합론과『한국헌법론』의상식밖논리들(I)
《민주법학》제4호권두언
공화국의정치적상품화와순차결정의과학적기준
헌법재판관들의사법쿠데타
사법권력을생각한다그리고법치국가를경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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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주주의헌법론』은진보적헌법학계의원로이자인하대명예교수인저자가1970년대말부터2004년까지발표한글가운데강단헌법학비판등핵심이되는21편을가려뽑아펴낸책이다.저자는그?동안우리사회를둘러싼헌법현실의깊이있는이해를바탕으로독일과프랑스,영미와일본의문헌을가로지르는정치한이론작업을해왔으며,이러한헌법해석의과정이사회의변혁에까지나아가는실천적행위임을강조해왔다.헌법을비롯한공법을전공하는연구자,시민단체의활동가,더나아가민주주의와인권의소중함을인식하고변혁의필...
『민주주의헌법론』은진보적헌법학계의원로이자인하대명예교수인저자가1970년대말부터2004년까지발표한글가운데강단헌법학비판등핵심이되는21편을가려뽑아펴낸책이다.저자는그동안우리사회를둘러싼헌법현실의깊이있는이해를바탕으로독일과프랑스,영미와일본의문헌을가로지르는정치한이론작업을해왔으며,이러한헌법해석의과정이사회의변혁에까지나아가는실천적행위임을강조해왔다.헌법을비롯한공법을전공하는연구자,시민단체의활동가,더나아가민주주의와인권의소중함을인식하고변혁의필요성을느끼는이라면누구나책이던지는강력한메시지,학문적폭과깊이,학문적치밀함그리고재미까지맛볼수있을것이다.
민주주의를우리헌법의최고구성원리로
민주주의는법치국가,사회국가와더불어우리헌법의구성원리가운데하나이다.또한시간과공간을가로질러인간해방의사상으로기능해왔다.저자의핵심주장은이러한민주주의를우리헌법의최고구성원리로다시세우기위하여,자유주의적민주주의의잠재력을재발견하여급진주의적방향으로힘차게밀고나아가는한편(“민주주의의수직적심화”),국민주권의창조적재해석을통하여국가권력뿐아니라사회권력도민주주의적으로통제할수있는자율과연대의기본권공동체로나아가자는(“민주주의의수평적확장”)것이다.책은“관점과시각”“쟁점과입장”“강론과시편”세개편으로나뉘어이러한주장의밑돌이되는현실분석과이론및쟁점을검토한글을싣고있다.이가운데몇몇은출판과정에서새로쓰이는등저자는짧지않은학문여정의결과를추려내고이를다듬는데수고를아끼지않았으며,이과정에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든든한우군이되어주었다.
우리헌법의현재를적확히인식하는가늠자
중세의봉건질서에서벗어나부르주아계층의자유와권리를담보하기위하여정립되었던근대자본주의헌법은노동자들의정치경제적투쟁을통하여보통선거와표현의자유를핵심으로하는자유주의적민주주의로발전했지만,양차대전을거치면서그리고냉전시대의영향을받으면서반공산주의와전투적민주주의가결합하여사상과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반동적모습으로변질되었다.우리헌법또한이러한세계사적헌법의발전도상에서멀지않다는것이저자의진단이며,제헌헌법에서부터1987년9차개정을거친지금의헌법에이르기까지서구특히독일의헌법담론에크게영향을받아왔다고지적한다.이러한저자의진단이돋보이는것은헌법규범과헌법현실어느한쪽에도치우치지않은총체적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사회현상의내적연관성을중시하는관점에서여러분야의다기한이론을역사적으로검토하는그의글은우리헌법의현재를적확히인식하는가늠자를제공한다.
거침없는실명비판,강력한메시지의큰울림
우리헌법은이렇듯이중의과제를안고있으나학계의헌법담론과문화는극복의실마리를제공하지못하고“닫혀”있다고저자는지적한다.우선한국헌법학계는관념론적헌법학일색이다.켈젠의실증주의,칼슈미트의결단주의,스멘트의통합이론이대표적이다.이중에서도저자는통합이론을대표하는허영교수와그의『한국헌법론』을두고“독일헌법문화의절대적미화와물신주의적숭배”의사례로꼬집는다.독일의헌법이론을한국현실에대한진지한고민없이수용하는일은삼가야할일이라는주장이다.
제1편에서는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의토대를놓은근대자연법사상의흐름을홉스,로크,루소의주요저작에담긴이론을통해검토하고,현대의회주의의위기를분석하고대안을내는데서지속적으로연구자들의주목을받아온칼슈미트의정치/법이론을하버마스,앨런케네디,죌르너등주요법·정치학자들의이론과견주어비판적으로제시하는글들을싣고있다.
제2편에서는자유주의/민주주의(헌법)이론의성립과발전을역사적으로검토하는글들이포진해있다.서구의헌법이론이착종된우리헌법의현실을살피기위해특히본(Bonn)기본법체제아래독일의헌법현실과이론을검토하면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법치국가,사회국가원리및헌법재판제도를치밀하게분석함으로써이데올로기비판의전범을보여준다.
제3편에서는우리사회가처한헌법현실과헌법이론의현재를역사적으로정리하고변혁의방향을제시하는글들을소개한다.특히여기에는‘열린눈으로보는헌법?반주류비판헌법이론’이라는주제로세차례에걸쳐진행된강연의내용들이담겨있다.이러한글들은정체또는후퇴국면에있는우리헌법의민주주의를성찰하고미래를전망하는길잡이구실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