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 개정증보판)

주민의 헌법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 개정증보판)

$20.19
Description
헌법 130조문 기본 골격부터 최근 사회 이슈와의 연결성까지
‘법알못’도 쉽게 이해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헌법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
어렵고 답답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혼란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현 정치 상황과 함께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국가적 대소사를 거치면서 국가, 정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갖는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 덕에 헌법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위의 조문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헌법을 일반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보는 게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 ‘발의발의박주발의’ ‘입법 프린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친숙한 정치인이자,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3선 국회의원 박주민의 눈으로 헌법을 해석한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현직 국회의원이 쓴 헌법 책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헌법의 기본 체계와 관련 법 해석부터 헌법과 관련된 현재 이슈와 개헌 관련 국회 논의 쟁점 등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설명이 한층 더 헌법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평소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에 공을 들여온 저자의 의지대로 이 책은 법의 역사나 법학적 이론 분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의 관련 이슈 및 판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여는 ‘전문’부터 마지막 130조까지 한 조항씩 꼼꼼하게 ‘박주민표 해석’을 달아 기왕 헌법을 읽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정리충’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구성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D.P.』 『살아, 눈부시게』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김보통의 재기발랄한 일러스트가 어우러져 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 및 새로운 법률안을 기반으로 사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40쪽 분량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개정증보판 머리말을 별도로 넣어 왜 지금 이 상황에 헌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료하게 담았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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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민

저자:박주민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제45회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법무법인한결,이공에서변호사활동을하였으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무차장,참여연대부집행위원장,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법률대리인,쌍용차해고근로자법률지원등을맡아왔다.2016년20대국회서울은평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당선된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前),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등으로활동중이다.정치부기자들이뽑은최고모범의원에게수여하는백봉신사상3회연속수상(초선의원최초백봉신사상대상수상),국정감사NGO모니터단국정감사우수위원3회연속선정,한국언론기자협회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대한변호사협회우수국회의원상,한국청소년재단청소년희망대상국회부분수상등최고의의정활동을보여주고있다.지은책으로『별종의기원』,『그래요문재인』,『대통령의7시간추적자들』,『호모레지스탕스』,『시민을고소하는나라』등이있다.

목차


시작하는글_왜지금헌법을말하는가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
제10장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출판사 서평


**본도서는2019년출간된《주민의헌법》의개정증보판입니다.

헌법130조문기본골격부터최근사회이슈와의연결성까지
‘법알못’도쉽게이해하는국민이알아야할최소한의헌법

검찰개혁,공수처,기소권,내란,탄핵…
어렵고답답한단어들이쏟아지는혼란한이시대,
세상의흐름을읽고나의권리를지키기위해알아야할최소한의상식‘헌법’을
현정치상황과함께박주민의원의목소리로듣는다!

최근몇년동안있었던일련의국가적대소사를거치면서국가,정부,민주주의등에대해관심이한층더높아졌다.이런과정속에서일반인들이법과정치에갖는관심은한층높아졌으며그덕에헌법도관심을받게되었다.이제어지간한사람이면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와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알고있을것이다.
헌법이라고하면두꺼운법전한권분량정도일거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지만,사실헌법은130개의조문으로이루어진,15분정도면다읽을수있는비교적짧은내용이다.하지만이짧은내용안에는위의조문처럼대한민국정부의이념과가치부터시작하여나라안에서일어나는모든일에대한판단의근거가담겨있다.누군가는‘헌법을일반사람이꼭알아야하느냐,이걸읽어보는게나먹고사는것과무슨상관이있냐.’라고말할지모른다.물론몰라도살수있다.하지만알면나와내주변에서일어나는여러일들중에서무엇이옳고무엇이그른지더현명하게판단할수있다.그래서내가어떤일에힘을모으고,어떤일에분노해야마땅한지를가려낼수있게한다.
일반인들에게는‘거지갑’‘거리의변호사’‘발의발의박주발의’‘입법프린스’등다양한애칭으로불리는친숙한정치인이자,정치부기자들이뽑은최고모범의원에게수여하는‘백봉신사상’3회연속수상,국정감사NGO모니터단국정감사우수위원3회연속선정등최고의의정활동을보여주고있는3선국회의원박주민의눈으로헌법을해석한이책은주어진권리를지키기위해대한민국국민이알아야할최소한의상식을담고있는헌법을쉽고명쾌한설명으로풀어낸다.현직국회의원이쓴헌법책인만큼법률가로서의논리와입법가로서필드에서활동하고있는경험이라는두가지포인트가모두살아있는것이이책의가장큰장점이다.아울러헌법의기본체계와관련법해석부터헌법과관련된현재이슈와개헌관련국회논의쟁점등이론과실제를넘나드는설명이한층더헌법에흥미롭게접근할수있도록돕는다.
또한평소일반인들이법과정치에관심을갖게하는활동에공을들여온저자의의지대로이책은법의역사나법학적이론분석이아닌일반국민들의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조항의관련이슈및판례에포커스를맞추고있다.이와함께헌법을여는‘전문’부터마지막130조까지한조항씩꼼꼼하게‘박주민표해석’을달아기왕헌법을읽는거처음부터끝까지제대로보고싶다하는‘정리충’독자의니즈를충족시킬구성인점도눈여겨볼만하다.여기에『D.P.』『살아,눈부시게』『아직,불행하지않습니다』의유명일러스트레이터이자작가인김보통의재기발랄한일러스트가어우러져책을더욱흥미롭게만들고있다.
이번개정증보판은현재벌어지고있는정치·사회적이슈및새로운법률안을기반으로사례를추가하고내용을수정,보완하여40쪽분량이추가되었다.아울러개정증보판머리말을별도로넣어왜지금이상황에헌법을아는것이더욱중요하고의미있는지에대한저자의생각을명료하게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