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21.49
Description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배경 삼아 벌어졌던 31가지 판결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당대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들이 판결에 앞서 벌인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건 판결문과 기타 의견서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본문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권리를 둘러싼 ‘낙태 문제’부터 사형수 처형과 범죄 용의자의 권익, 인종 간의 격리 등을 다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그리고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미국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판결’ 등을 담고 있다. 대법관, 대통령, 거대 기업총수, 종교인, 스파이 등 사건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낙태, 인권, 사형제도, 동성애, 직장 내 성희롱 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을 심의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책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국이 당면한 현실과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 문명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L.레너드케스터,사이먼정

캘리포니아주에서변호사로활동중이다.UniversityofCalifornia,SantaBarbara에서사회학을전공하고UniversityofCaliforniaHastingsLawSchool에서법학박사(J.D)학위를받았다.그가변호를맡았던젠?슨vs.스윗홈원케어(Jensenv.SweetHomeOneCareFacility)사건은항소법원을거쳐연방대법원심사까지올라가기도했다.

목차

목차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1개인의자유와권리를둘러싼결정들
2.종교사상양심의문제들
3.정의롭고공저한사회를위한법정투쟁
4.대통령VS연방대법원
5.비즈니스의규칙
6.긴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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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번호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추천의글
미국연방대법원에서치열하게다투어진법리논쟁을일반인들도알기쉽게소개하고있는이책은‘법’이일반인에게도얼마나살갑게다가올수있는지보여준다는점에서수준높은법률교양서라할수있다.이책이소개하고있는31개의미국연방대법원판결은곧미국의역사요,미국의정치사,또는미국의사회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추천사를쓰기위해이책을읽으면서내내든생각은왜우리에게는이런책이진작나오지못했을까하는것이었다.
남형두(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방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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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두(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방대법원은현대문명사회가고민해야할문제를거의망라하여다루고있으며다수의견과소수의견으로나뉘는각각의주장뒤에는깊은철학적사색이자리잡고있다.법을전공하는학생들뿐만아니라합리적인사고와설득력있는글쓰기에관심이있는모든분들께강력히추천한다.
금태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