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상속재산

오종관

제15회 법무사 시험 합격, 오법무닷컴 법무사 사무소 대표,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오법무닷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공경매 분석사, (주)에스에이치디벨로 대표이사

머리말 ·4

Part 1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꼭 취해야 할 사항
사망신고·13┃ 자동차등록이전·15┃ 상속세 신고·17┃ 유족연금지급신청·19┃ 조상 땅 찾기 안내·2
┃ 금융거래조회 신청·2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의 구체적 절차·24

Part 2 상속순위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순위·34┃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37┃ 양자의 경우·40┃ 배우자의 상속순위·41┃ 태아의
상속순위·44┃ 실종선고와 상속순위·46┃ 대습상속·48┃ 사례연습·51

Part 3 상속재산인지 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생명보험금·57┃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6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6
┃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증채무의 상속여부·64┃ 조세채무, 벌금 등·65┃ 부조금(조의금)·66┃
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67

Part 4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동상속인의 관계·71┃ 채권의 공동상속·72┃ 가분채무·74┃ 불가분채무, 연대채무·76┃ 공동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77┃ 상속등기신청·79┃ 상속분·80

Part 5 공동상속인 중의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85┃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86┃
특별수익의 평가시기·87┃ 특별수익의 산정방법·88┃ 사례해결·89

Part 6 기여분이란?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에 한합니다·95┃ 기여란 무엇인가?·96┃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97┃ 기
자의 상속분·99┃ 기여분의 양도, 상속, 포기·100

Part 7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103┃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106┃ 채권. 채무의 분할문제·107┃ 분할의 방
·109┃ 상속재산분할의 효과·114┃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117┃ 사
해결·121┃ 특별대리인선임·123┃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절차·125

Part 8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법적성격·129┃ 승인, 포기 기간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132┃ 승인, 포기의
간·134┃ 단순승인·136┃ 단순승인 간주규정·137┃ 한정승인·141┃ 사례해결·147┃ 특별한정승
·149┃ 사례해결·151┃ 상속포기·154

Part 9 재산분리제도란 무엇인가?
재산분리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그리고 관할법원·167┃ 재산분리청구의 기간·168┃ 재산분리명령의
효력과 상속재산의 관리·169

Part 10 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언의 방식과 법정요건·173┃ 유언의 종류·177┃ 유언의 효력·180┃ 유언의 철회·182

Part 11 유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괄적 유증·187┃ 특정적 유증·188┃ 부담부 유증·194┃ 유증의 무효·196

Part 1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200┃ 유류분권의 비율·201┃ 유류분권의 포기·202┃ 유류분권의 법적성격·203┃
류분의 산정·204┃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2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208┃ 유류분반환청
권의 대위행사·214┃ 기여분과의 관계·215┃ 사례해결·216

Part 13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222

Part 14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의 신고·226┃ 상속세의 계산절차와 세율·228┃ 상속재산가액이란?·229┃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231┃상속공제·233┃ 상속세의 납부·236┃상속세와
종신보험 등·239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남은 자들에게는 망자를 떠나보내 주어야 하는 아픔과 망자가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해야 할 책무가 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아픔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히 아물게 될 것이나, 상속재산 문제 특히 망자가 남기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 편과 친족 편 등을 근거로 하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하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언제든지 막힐 수도 있고, 실무에서 쉽게 법리를 오해하여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함정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하여 본 저자는 여러 저명 학자님들의 저서 내용과 수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일반인들이 상속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책자를 기획했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