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양장)

김상훈,박유진,박하얀

저자:김상훈
학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친족상속법전공)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친족상속법전공)
●미국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LawSchool(LL.M.)
경력
●제43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유한)바른소속변호사,파트너변호사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법무부상속법,가사소송법,공익신탁법개정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성년후견연구위원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의무연수강사(상속법)
●(현)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현)한국가족법학회,한국신탁학회이사
●(현)서강대학교공공인재연계전공겸임교수(세법)
●(현)법무법인트리니티대표변호사
수상내역
●고려대학교안암강의상수상
●영국ChambersHNW가이드PrivateWealthLaw분야Band1선정
●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상수상
●리걸타임즈송무분야(가사·상속)LeadingLawyers선정
●리걸타임즈올해의변호사상(LawyersoftheYear)수상
●한국경제신문사베스트필진상(BestMoneyist)수상
저서
●가족법강의제4판(세창출판사,2023)
●상속법판례연구(세창출판사,2020)
●미국상속법(AmericanWillsandTrusts)(세창출판사,2012)

저자:박유진
미국변호사
●U.S.Attorney(캘리포니아주,2008년~),JurisDoctor
●U.S.DistrictCourts,CentralDistrictofCalifornia등록변호사(2008년~)
●[전문분야]상속법·가업승계·상속절세플래닝(EstatePlanning·BusinessSuccession·EstateTaxPlanning)
●(현)Han&ParkLawGroup(U.S.California)대표변호사
●(현)U.S.GospelBroadcastingCompany법률자문방송고정출연(미국상속법)
●(현)U.S.EstatePlanningSeminar연사(미국상속법)로매해10회이상강연
●(현)LACountyBarAssociation소속(상속법전문)

저자:박하얀
미국변호사
●U.S.Attorney(캘리포니아주,2008년~),JurisDoctor
●U.S.DistrictCourts,CentralDistrictofCalifornia등록변호사(2009년~)
●[전문분야]회사법·상속법(BusinessSuccession·EstatePlanning)
●(현)Han&ParkLawGroup(U.S.California)파트너변호사
●(현)한앤박법률그룹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Korea)대표변호사
●(현)U.S.KoreaDaily칼럼니스트(미국상속법)
●(현)U.S.MorningNews칼럼니스트(미국상속법)
●(현)한림대학교미국법학과겸임교수

CHAPTERⅠ기초법률제도및개념설명
Ⅰ.한국편
01.상속의원칙:당연포괄승계의원칙과상속포기·한정승인
02.법정상속제도
03.부부재산제도:특유재산vs.공동재산
04.유언의방식
05.상속재산에관한소송유형
06.과세방식
07.유언대용신탁
08.성년후견
09.국적과거주의문제
10.한국의가정법원과민사법원
11.유류분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의의미와영향

Ⅱ.미국편(캘리포니아주)
01.미국의상속세,증여세의특징
02.부부재산제도:공동재산(CommunityProperty)v개인재산(SeparateProperty)
03.미국의상속절차
04.생전신탁(LivingTrust)
05.상속v증여
06.배우자공제(MaritalDeduction)
07.사망한배우자가다쓰지못한면제액(DeceasedSpouseUnusedExemption(DSUE))
08.비시민권배우자가이용할수있는제도-QualifiedDomesticTrust(QDOT)
09.자선신탁(CharitableTrust)
10.배우자청원(SpousalPropertyPetition)
11.성년후견제도(Conservatorship)

CHAPTERⅡ상속플래닝
01.상속·증여세면제및공제제도
02.증여계획
03.재혼전고려해야할상속계획
04.수탁자선정
05.트러스트종류에따른부부간의상속배분계획
06.상속계획의필요성
07.생명보험과생명보험신탁
08.배우자의재혼을염려하는부부의상속계획
09.상속집행
10.장애인신탁
11.미성년후견

CHAPTERⅢ상속분쟁
01.상속회복청구
02.공증유언
03.자필유언(I)
04.자필유언(II)
05.대습상속
06.상속분과상속재산분할
07.상속결격과기여분
08.상속포기
09.유언으로부터누락된상속인
10.유류분
11.성년후견
12수탁자(Trustee)해임

CHAPTERⅣ한국과미국의상속세와증여세
I.증여세과세
01.한국의증여세
02.미국의증여세

II.상속세과세
01.한국의상속세
02.미국의상속세

III.고객들을만났을때많이접하는사례
01.역이민사례(I)
02.역이민사례(II)
03.한국에부모가있고자녀를유학보낸경우
04.한국을떠난이민자한국에부동산을가지고있는경우
05.부모는미국에있고자녀만한국에있는경우

한국과미국양쪽에걸쳐발생하는상속증여문제해결을위한지침서!

●한국과미국상속,증여에관한법제와세제를비교한최초의책
●기초개념부터상속플래닝,상속분쟁,그리고상속증여세까지포괄적으로다룬책
●쟁점별로사례를들어서설명함으로써쉽게이해할수있도록만든책
●핵심문장과키워드를따로표시해서중요사항을한눈에알아볼수있게만든책
●실제문제에부딪힌고객들이바로도움을받을수있도록만든실전용책
●한국과미국상속증여전문변호사들의경험과노하우가모두담긴책
●상속증여에관한중요한내용을모두다루면서도컴팩트하게만든책

한국과미국의상속,증여,신탁에관한기본개념과상속플래닝,분쟁해결,그리고상속세와증여세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이책의특징은각챕터마다먼저간단한사례를제시함으로써독자들이쟁점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는점입니다.각사례에대해한국에서는어떻게해결하고,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어떻게해결하는지에관해비교하면서이해할수있도록설계했습니다.이런방식을통해서하나의문제에대해한국과미국의법제와세제상의차이점을명확하게알수있을것입니다.

제1장[기초법률제도및개념설명]에서는한국과미국의상속과증여,신탁제도를이해하고차이점을확인하기위해선행적으로알아두어야할기본적인법개념과제도를설명하고있습니다.

제2장[상속플래닝]에서는특정케이스에서부모가원하는대로자식에게자산을승계시키기위해서는한국과미국에서각각어떻게해야하는지에관해설명하고있습니다.

제3장[상속분쟁]에서는상속,증여과정에서법적분쟁이발생했을때,한국과미국에서각각어떻게해결되는지를비교해서설명하고있습니다.

제4장[한국과미국의상속세와증여세]에서는자산을승계하는과정에서양국의세재상차이점을비교설명하고있습니다.특히고객들을만났을때가장많이접하는대표적인사례들을들었습니다.

<어떤내용을다루고있나요>
●상속,증여,신탁에관한한국과미국의법제도와기본개념
●한국과미국의상속증여설계방법
●상속분쟁발생시한국과미국에서의처리방법
●한국과미국의상속세와증여세비교

<누가읽으면될까요>
●한국과미국양국에재산을소유한분
●부모는한국에살고자녀는미국에사는데자녀에게재산을물려주고자하는분
●자녀들간에상속분쟁이발생했는데어떤상속인은한국에살고있고다른상속인은미국에살고있는경우
●미국으로의이민을생각하거나미국에서한국으로의역이민을고려하는분
●한국과미국의상속과증여에관해알고싶은일반인및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