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유튜브ㆍSNSㆍ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오승종

저자:오승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서울지방법원등여러법원에서12년동안판사로재직했다.미국럼비아대학교로스쿨에서법학석사,서강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교수를거쳐1999년부터변호사로활동하면서현재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도재직하고있다.
지금까지20년넘게법무법인바른,법무법인다래등의파트너변호사로각종민·형사소송,특히저작권법을롯한지식재산권관련소송을중점적으로맡아누구보다다양한경험을쌓을수있었고600개이상의상담사례또한풍부하게보유하고있다.사법연수원(대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발명진흥회등에서저작권법에관한강의와연구를해왔으며,2014년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과2016년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을지냈다.
지은책으로는《저작권법》,《저작권법강의》,《회사변호사의윤리》,《정보사회와저작권법》등이있으며,여러학술지에저작권을비롯해지식재산권관련논문을다수발표했다.

첫째마당)저작권,이것만은꼭알고넘어가요
01저작권,왜알아야하나요?
01-1|저작권은콘텐츠비즈니스의필수조건
01-2|저작권법,왜논란이많은건가요?

02저작권법,기본용어만알면쉬워요
02-1|저작물―어떤콘텐츠가저작권보호를받나요?
02-2|저작자―누가저작자일까요?
02-3|저작권―어떤권리인가요?
02-4|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
02-5|함께알아두면좋은권리―초상권,퍼블리시티권
02-6|함께알아두면좋은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03실무에꼭필요한저작권무료사이트
03-1|공유저작물사이트,자유롭게이용해요
03-2|무료영상·이미지사이트소개
03-3|무료음원사이트소개
03-4|무료글꼴사이트소개

스페셜01)유튜브저작권정책을알아봐요
링크)알아두면유용한저작권관련기관과웹사이트

둘째마당)저작권문제,Q&A로간단히해결해요
04내저작권보호하기
001콘텐츠는모두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나요?
002유튜브에영상을올렸는데누군가가허락도받지않고사용했어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003함께작업하던친구가독립을선언하면서유튜브에서영상을내리라고하네요.친구말대로해야하나요?
004여러사람이함께만든유튜브영상에서수익이나면어떻게분배하나요?
005회사지시로촬영한영상이유튜브에서엄청난조회수를기록했어요.저혼자작업했으니까저한테도권리가있는거죠?
006실시간으로동영상강의를했는데3개월동안보수도못받고퇴사하게되었어요.저작권을가질수있을까요?
007영어학원강사로일하면서학원요청으로원고료도받지않고학습교재를만들었어요.저작권은누구한테있나요?
008동영상제작의뢰를받아프리랜서로일했어요.프리랜서도저작권을주장할수있나요?
009프리랜서에게제작비를지불하고제작한동영상을받았는데갑자기캐릭터를빼라고해요.대금을지불한사람이동영상을소유할수있는거죠?
010웹사이트제작을의뢰한업체가계약을파기한후사이트를오픈했는데메인디자인이제가작업한것과거의똑같다면보상받을수있을까요?
011캐릭터와달력을디자인해주고작업비를일부만받았는데거래처에서제디자인을허락도받지않고여기저기사용했어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012계약서도쓰지않고아는분의지역광고책을디자인했어요.제가만든책디자인의저작권은누가갖나요?
013저작권에등록한캐릭터로투자회사의방송용애니메이션을만들려고하는데어떻게계약해야할까요?
014의뢰받아제작한캐릭터를저작권에등록할생각인데회사에서먼저디자인등록을해도상관없나요?
015개인적으로만든캐릭터와이미지를입사해서사용했다면저작권이회사로넘어가나요?
016애니메이션을제작하면어떤권리가있나요?
017저작권을양도할때계약서에2차적저작권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더라도자동으로양도되나요?
018인터넷쇼핑몰의이미지를다른웹사이트에서무단으로사용해서민·형사소송을하고싶은데이길수있을까요?
019제가찍은여행사진을여행정보전문업체에서마음대로퍼가서사용했는데신고할수있을까요?
020개인SNS자료실에있는이미지를사업용포털사이트에서도용했다면보상받을수있나요?
021사진사가의뢰를받아찍은사진의권리는누구한테있나요?
022주간지에기고한글과사진이인터넷판으로옮겨지면서제이름이담당기자의이름으로바뀌었어요.소송하면이길수있을까요?
023회원들이올린영화한글자막자료를다른웹사이트에서빼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024음식점에서일하면서직접만들어촬영한음식사진을제마음대로사용할수없나요?
025직업모델인아내의사진을출판사에서무단으로사용했다면저자와출판사모두소송해야하나요?
026“힘들때기대세요.”같은카피문구도저작권에등록할수있나요?
027학회논문은어떻게저작권보호를받나요?
028미니시리즈대본을써서드라마를제작할때저작권을보호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029작가인데극본을팔려고해요.거래할때주의할점이있을까요?
030보드게임을기획만하고아직제품을만들지않았어도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나요?
031모델하우스카탈로그에사용한원조감도를편집해서판매하는회사인데,편집한내용을2차적저작물로등록할수있나요?
032해외에서우리나라저작물을침해하는사례가많나요?

스페셜02)내저작권침해해결해요?경고장발송,분쟁조정신청,법적처벌

05다른사람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033인터넷에서퍼온이미지나영상을유튜브나블로그에서사용해도되나요?
034영리목적없이인터넷에서이미지를내려받아홈페이지에링크하려고하는데문제가될까요?
035좋아하는음악이나영상을친한친구들만방문하는개인블로그에올리려고하는데괜찮나요?
036저작권을침해한경우1차경고를해야만처벌할수있나요?
037저작권을침해했을때형사책임의기준이어떻게되나요?
038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했을때저작권자가요청하지않으면처벌받지않는건가요?
039해외또는외국인이만든콘텐츠도우리나라에서저작권보호를받나요?
040온라인에서수집한내용을재구성하여동영상을만들었어요.유튜브에올릴때출처를함께표기하면괜찮을까요?
041유명한필라테스강사의동작을따라한영상을촬영해유튜브에올리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
042백종원씨의레시피로영상을만들었는데유튜브에올려도되나요?
043식당이용후기글이나리뷰영상등을인터넷에올릴때식당주인한테허락을받아야하나요?
044비영리적이고교육목적으로책을읽어주거나요약해주는동영상을만들어유튜브나팟캐스트에올린다면저작권침해가될까요?
045<라이온킹>의심바캐릭터인형을가지고노는어린이용영상을유튜브에올리려고하는데,디즈니사로부터허락받아야하나요?
046디지털기기나각종제품의사용방법을설명해주는영상을유튜브에올리는건괜찮나요?
047유튜브영상에유명연예인사진이들어있는상품이나오면문제가될까요?
048방송프로그램이나가수의노래를패러디한영상물을제작해서유튜브나팟캐스트에올려도되나요?
049오마주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하던데,그럼유명가수를모창한영상물을유튜브에올려도되나요?
050미드나일드영상에한글자막을입혀서유튜브에올리려고하는데괜찮나요?
051유튜브영상에글꼴을불법으로사용했다면서경고장이왔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052해외축구경기나세계적인게임대회등을개인방송에서생중계해도되나요?
053영어잡지나신문에실린기사나칼럼을지문으로사용하여영어강의를하는동영상을만들어올려도되나요?
054국어학습지를만들때교과서의지문일부를인용하는건괜찮지요?
055학생용문제집을만들려고해요.타사제품이다비슷비슷한데저작권문제가안되나요?
056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에서영화포스터와명화이미지를사용하면저작권침해가되나요?
057중학교생물교사인데출판사의《생물도감》으로원격수업용동영상을만들어사용해도되나요?
058교실환경미화를할때저작물을사용해도되나요?
059미술교사인데원격수업을할때미술교과서에실린사진이나교과서PDF를웹에올려도될까요?
060수업지원자료인PPT로동영상을만들어학생들에게상영하려고하는데,한컴오피스나MS-오피스에포함된번들폰트를사용해도될까요?
061인터넷서점에서책이미지와감동받은구절을블로그에올리고있는데저작권문제와상관있나요?
062기사제목과원문일부를웹사이트에가져와링크만걸면저작권법에위배되지않겠지요?
063홈페이지에서음악작품을설명할때음악사전이나작품해설집등에서인용해도되나요?
064영상을제작하여비영리공모전에내려고하는데,지상파방송국에서상영한영상을넣으면저작권문제가생길까요?
065TV오락프로그램의일부분을가공해서영상을제작하면저작권에위배되지않는다던데사실인가요?
066기업이온라인에공개해둔공시자료나IR리포트는자유롭게사용해도되나요?
067다른사람의그림을보고따라그려서웹에올리면저작권문제가될까요?
068외주디자이너에게의뢰해서받은디자인결과물을변형해서사용해도될까요?
069책을만들때사용하는외국이미지도이용허락을받아야하나요?
070기존상품을패러디해서만들면저작권을침해한건가요?
071다른저작물의이미지에서가져온콘셉트를이용해이미지를만든다면저작권을침해하는건가요?
072제가그린일러스트와사진이비슷하다면서사진소유자가저작권침해라고주장하는데맞나요?
073명화를원작과다른느낌으로그렸을때저작권에문제가생길까요?
074구입한클립아트로만든섬네일이미지를동호회갤러리사이트에올리면저작권을침해한건가요?
075면티에유명한화가의작품을넣고싶은데연락할곳을못찾았어요.그냥사용해도괜찮을까요?
076캐릭터보호방법중저작권의‘이용허락계약’과특허의‘전용실시권’은같은건가요?
077영화포스터를고객이원하는사진으로패러디해서서비스하려고하는데저작권을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078인터넷사이트에서공모전형식으로패러디포스터를만들었는데저작권법에걸리나요?
079영화포스터를이용해학생회장총선거를홍보하려고하는데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좋은방법이있나요?
080팬클럽카페회원인데연예인이나온CF를편집해서올리는것도안되나요?
081오디션프로그램을보면기존가요를대부분편곡해서부르는데원곡작사가·작곡가의허락을받아야하나요?
082동영상을이용해모바일사업을하려고하는데관련동영상을무료로사용할수있을까요?
083드라마공식홈페이지에있는사진을이용해영상을만든후다른사이트에올렸다면문제가되나요?
084월드컵경기장같은건물이나사유지를광고에사용할때권리를주장할수있는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085파주헤이리예술인마을의멋진건축물을배경으로영상을촬영해서개인SNS에올려도될까요?
086동물관련홈페이지를운영하는데동물사진등자료를유료로사용하도록허락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087건물사진을광고에사용하면건물주는어떤권리를가지고있나요?
088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등관련이미지를섬네일로만들어서사이트에사용하면저작권문제가되나요?
089기계관련사이트에제품사진을찍어서올리는데생산업체에서삭제해달라고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90외제품을수입하는홈페이지에서상품이미지를가져와사용하면불법인가요?
091웹사이트를제작할때메인페이지에오래된민화를넣어도될까요?
092아동복쇼핑몰사이트를만들면서인터넷카페에서찾은이미지를사용했는데문제가될까요?
093인형을구입해서촬영하여상업용웹사이트를만들려고하는데누구한테허락받아야할까요?
094게임기랑카메라를구입해직접촬영했는데개인홈페이지에올려도될까요?
095홈페이지에서사진을도용했으니민·형사책임을지라는내용증명이왔는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096경쟁업체의이미지를허락받지않고사용해서내용증명을보내왔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097인터넷쇼핑몰의상품이미지를도용했다면서저작권침해통보서를보내왔는데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098인터넷에서내려받은이미지로카드나편지지를꾸며서비스하는일을했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