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길 Back to 사회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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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더휴먼 - 헌법재판소
Type: 각국정치
SKU: 9791194591924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법학
Tags: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 정치/사회_정치/외교
Description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는다!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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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헌법재판소

저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통해‘헌법’의규범력을보장하고.‘헌법’이정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며,국가권력의남용을통제하는특별법원이다.헌법재판은입법,행정,사법과구별되는국가작용이므로,헌법재판의기능과본질에비추어볼때헌법재판소는국회,행정부,법원과따로존재하는독립적인지위를가진다.

목차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

대한민국헌법

제1부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
제10장헌법개정
부칙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일어난계엄령을보라.각자가다른생각을하는사람에대해관용을보여야한다는생각이민주주의의핵심이다.”
-버락오바마미국제44대대통령

“한국이민주주의위기를풀어가는과정은전세계민주주의의‘시금석’이될중요한사건이다.한국이이를성공적으로해결하면전세계에교훈과영감을줄것이다.”
-마이클샌델(《정의란무엇인가》저자

민주주의의쾌거!헌정사상처음으로내란혐의로대통령을파면하다!

2024년12월3일벌어진윤석열정부비상계엄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취약점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대한민국헌법제1조에명시되어있듯궁극적인국가의권력은국민에게있으나,과도한엘리트주의가강력한제왕적대통령제를떠받치고헌법재판소를정치문제의최종심판자로격상시켰으며,나라의주인인국민은철저하게배제하였다.대통령윤석열의계엄령선포이후세계속대한민국의지정학적위치도크게흔들리고있다.〈뉴욕타임스〉는미국의목표를훼손한미국동맹의대표적실패사례로한국을꼽았다.헌법을유린하고비상계엄을한대통령윤석열의탄핵과탄핵정국에서발생한헌법유린을다시는이땅에발붙이지못하게하기위해서라도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과함께대한민국헌법을읽어야만한다.

비상계엄에서대통령탄핵까지4개월여의긴여정을끝내고,2025년4월4일드디어헌법재판관만장일치로대통령이파면되었다.내란주동대통령의파면결정은민주주의쾌거이자국민의승리다.대한민국국민의헌법수호정신과민주주의의열망을보여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은1987년6월항쟁이후또다시이뤄낸국민승리로기억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