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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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답은 현장에 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진단, 농민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국민 1인당 농지면적 92평 식량안보 위기를 진단한다.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됐다. 주요 종합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는 어느 날 펜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경험했다. 그렇게 10 여 년 동안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전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땅 구하기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때문에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어렵게 땅을 구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장벽이 또 다시 농민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을 맹비난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청년농은 농사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하루의 피로를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달랬다.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된다는 억지에 저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책에는 쌀값 직불금부터 농지값 임차료, 농민들의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 제기에서 끝난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농업 관련 도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값지다. 실제 귀농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몰랐던 대한민국 수많은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언론인 그리고 공공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현장에 있었다.
저자

신명식

1993년부터2008년까지내일신문기자,편집국장을역임했다.
2010년귀농해서유기농배농사를지으며생산가공유통을함께해서6차산업인증을받았다.
품목별생산자조직,영농조합,협동조합을만들고활동했다.
2018년11월부터3년간농식품부산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을지내고퇴직했다.

목차

프롤로그
1부.농지는부동산이아니다
1장.대규모농지전용은반드시공공개발로
2장.‘사회전복’이두려워토지공개념도입한노태우
3장.1년만에농지5,280만평이사라졌다
4장.농지투기의온상,농지법제23조제1항6호
5장.쌀값·직불금오르자농지값·임차료도껑충
6장.상속농지의비농업인소유제한해야
7장.공공임대농지·시설을대폭늘려야

2부.청년농은누구를위해존재하나?
1장.3억원신용대출은꿈같은이야기
2장.막걸리는되고아메리카노는안되나?
3장.12월인데밭에푸른싹이있어야한다니
4장.농민은줄어도농업공무원은늘어난다

3부.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1장.농민기본소득,세개의장벽을넘어야
2장.반쪽직불제,누구는공익에기여하고누구는안하나?
3장.그농민지원예산누가다먹었을까
4장.농촌을떠도는‘눈먼돈’어찌할까

4부.농민의힘은어디에서나오나?
1장.경매제말고,농민에게도가격결정권을달라
2장.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진정한힘이나온다

5부.장밋빛환상,스마트팜의허실
1장.첫번째모델:관주도형
2장.두번째모델:민관협력형
3장.세번째모델:네트워크형
4장.좋은데이터는돈주고사야한다

6부.국민을생각하는농업,소비자를생각하는농업
1장.국가식량계획,거짓말을반복하면습관된다
2장.날로하락하는식량자급률
3장.지속가능한농업과농민의직업윤리
4장.쌀밀콩,복수의국가전략작물로키워야

7부.농업통계의오해와진실
1장.도대체믿을수없는쌀소비통계
2장.연간귀농인구1만7,000명인가9만명인가?
3장.시대를못따라가는농가소득통계

출판사 서평

이책의저자는스스로를농업계아웃사이더라고한다.그러나실제저자는16년간국내종합일간지기자생활을거쳐,10년동안귀농인으로살았다.여기에농업관련공공기관장경험까지더했다.언론인,귀농인,농업관련공공기관장등어디에서도볼수없는경력의소유자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당당하게아웃사이더라이야기할수있었을것이다.이런이색적인경험을십분발휘해‘농지는부동산이아니다’책을세상에선보였다.

저자는가장먼저매년사라지고있는농지에대한문제를제기한다.2020년한해에만농지5,280만평의농지가사라졌다.그중에724만7,760만평이주택용지로전환됐다.때문에요즘농민들에게가장큰어려움은농산물을키우거나파는것이아닌바로땅구하기라는말이있을정도다.시작부터어려운것이아니라아예시작을할수없는현실이다.

설사시작하더라도농민의기본소득은보장되지않는다.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어느방향으로가야할지치열한논쟁이벌어지고있지만이논의는여전히농업계내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당장다른저소득계층과의형평성문제는물론농민중에사업자등록을하고부가세나소득세를내는사람이많지않은등의이유로국민적공감대를얻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저자는농산물의유통구조에대해서도짚고있다.우리나라농산물연간거래규모는24조원이넘는다.이중절반이전국33개공영도매시장에서82개도매시장법인과경매사를통해거래된다.6,450명의중도매인은거래가가능한도매법인이지정되어있어서산지출하자와직접접촉할수없다.농산물의품질보다는물량의많고적음에따라경매제를통해가격은결정된다.즉,농민은자신의농산물의가격에대한결정권이없다는것이다.오랜시간마음졸이며자식을키우듯생산한농산물의가치를남들이결정하는것을그저지켜봐야만한다.그런데더문제는농산물거래를독점하는6개도매회사법인모두농업과는전혀관계없는회사라는것이다.

이외에도저자는청년농,스마트팜의허실,날로하락하는식량자급률,농민의직업윤리,농업통계의오해와진실,연간귀농인구와시대를따라가지못하는농가소득통계등현장에서만알수있는다양한어려움과문제점들을하나씩설명한다.그리고그에대한해답을현장에서찾아서제시한다.
또한저자는농민의직업윤리에대해서도당부의글을남긴다.농민은국민을생각하는농업,소비자를생각하는농업,사회적가치가있는농업을생각해야한다고말한다.농민은제본분을다하고,사회는그에합당한대우를해주어야한다고말한다.‘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는옛말이만고불변의진리’라고강조한다.

언론인,귀농인,공공기관장의경험이아니라면알수없는문제들과해결책이200페이지가넘는이책을차곡차곡채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