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사히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임준

저자:임준
인하대학교의과대학교수.대학때부터노동자건강권활동에참여해왔고,지금은한국보건의료체계의사익추구적성격을규명하며,공공성과건강권의관점에서보건의료체계의개혁을이루기위한공부와활동을하고있다.건강정책학회장,사회건강연구소장,노동건강연대집행위원장등을역임했다.저서로『성공의덫에서벗어나기2』(공저),『의료사유화의불편한진실』(공저)등이있고,역서로『노동자건강의정치경제학』(공역)등이있다.

추천하는글8
서문14

1장노동자는건강한가?23
죽음으로내몰리는노동자25
빙산의일각31
안전하지도건강하지도않은일터36
새로운산재문제53
산재통계의비밀58
신청주의와업무기인성에기초한입증책임문제61
일부노동자만보상하는산재보험67
산재를감추는사업주72

2장노동자의건강은왜좋아지지않을까?77
기계부품으로취급받는노동자79
노동자건강을악화하는사회경제구조82
전시용〈산업안전보건법〉의태동86
노동자건강을지키지못하는산업안전보건체계88
현행산업안전보건체계의문제92
약화된노동자연대,개별화된노동자건강97

3장인구사회구조의변화와산업안전보건체계의위기105
인구고령화와고령노동자증가109
노동자의구성변화112
만성질환증가와더불어중요해진노동자건강관리116
노동자건강문제에따른의료비상승122
사익추구적공급구조의함정125
노동손실비용의상승132
지속가능하지않은노동자건강보장체계136

4장우리도건강한일터에서일할수있다141
패러다임의전환143
일하다가다치거나아픈것은당연한일이아니다149
산업안전보건의틀을바꿀몇가지원칙157
모든노동자를포괄하는산업안전보건체계167
새로운산업안전보건체계를위한제안172

5장한국의료보장의현주소185
사회보장제도의종류와특징187
한국사회보험제도의발전경로192
비스마르크적복지에포섭되어있는사회보험제도193
한국의료보장제도의문제200

6장산재보험을보편적인노동자의료보장체계로227
산재노동자의보장성수준을둘러싼공방229
모든노동자가산재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는가234
아픈것도서러운데,‘넌안돼!’237
산업재해의원인을정하려는비과학적태도241
노동자수급권의침해244
노동하는모든사람을적용대상으로249
노동자건강보장제도가통합된다면?251
진료비할인제도라는오명을벗지못한건강보험255
노동자건강과보편적건강보장제도256
장기적으로산재보험과건강보험은통합되어야한다258

7장산재노동자는어디에?265
일뺏는사회268
동일처우의원칙270
재활과사후관리275

글을마치며282
참고문헌285

추천사

윤홍식(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이책은한국의의료보장체계,구체적으로산재보험과건강보험이노동자를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현실을날카롭게분석한다.특히,한국사회에서산재보험과의료시스템이자본의논리와결탁해어떻게노동자의권리를축소하고있는지를설득력있게보여준다.이를통해저자는한국의의료및노동자안전보장체계가공공성과는거리가먼시장중심의구조,‘사익추구적공급체계’임을드러낸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노동자건강문제를단순히의학적·법적·기술적관점에서바라보는것을넘어,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관점에서통찰력있게분석한중요한저작이다.예방의학을전공한의사인저자는,자신이속한학문적영역을넘어,오랫동안노동자건강권운동과진보적보건의료운동,진보정당운동에참여한경험을바탕으로,노동자건강문제를사회정의와계급문제로다룬다.한국사회에서노동자건강문제를근본적으로이해하려는이들에게이책은필독서이다.”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보건의료-노동-복지의통합적영역에서활동해온의료정책전문가인저자의풍부한학식과경험을바탕으로,노동자의건강권을지켜갈관점과방향을제시한책이다.실제현장에서요양보호사,간병인등가장취약한노동자의건강을해결하고자오래도록실천한저자의삶을기억한다.산재추방운동의한길에서,노동자건강권을현장에서치열하게고민한시간이축적되어있고요양보호사를포함한보건의료노동자의건강권사례를풍부하게담아내고있어이론서를뛰어넘는울림을준다.‘누구나죽지않고건강하게일할권리를보장하는사회’를만드는길목에서이책이나침반과같은역할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