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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양장본 Hardcover)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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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해설서인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이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