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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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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