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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4)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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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등 사용에 따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