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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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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