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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커리큘럼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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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무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정식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때 법무부가 든 인격권 침해 사례는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이었다. 인격권이 일반법인 민법에 명문화되면, 이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