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인격권’ 교육: 커리큘럼 및 활성화 방안

2022년 4월 법무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정식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때 법무부가 든 인격권 침해 사례는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이었다. 인격권이 일반법인 민법에 명문화되면, 이 사례들 외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이렇듯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격권 침해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생겨나지 않았을 문제, 혹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좀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동시에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격권에 대한 교육은 미디어 교육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맥락에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역량들을 기반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교육내용의 주제 및 세부주제들을 구성해 커리큘럼 형태로 개발하고, 이렇게 마련된 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을 토대로 관련 교육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의 주 교육대상 집단에게서 설문을 통해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인식, 태도,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일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