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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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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건축용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