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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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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을 출간한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