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6 판 | 양장본 Hardcover)

최정열

출간작으로『부정경쟁방지법』등이있다.

제1장부정경쟁방지법의개요
제1절의의 3
제2절부정경쟁방지법의지위 4
Ⅰ.경제법또는경쟁법으로서의부정경쟁방지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관계 4
Ⅱ.지식재산권법과부정경쟁방지법 5
Ⅲ.민법과부정경쟁방지법 6
Ⅳ.형법과의관계 7
Ⅴ.민사소송법과의관계 8
Ⅵ.형사소송법과의관계 8
제3절부정경쟁방지법의목적 9
제4절부정경쟁방지법의연혁 10
제2장부정경쟁행위
제1절부정경쟁행위의개념 15
Ⅰ.입법례 15
Ⅱ.부정경쟁행위의개념 16
제2절부정경쟁방지법상의부정경쟁행위 16
Ⅰ.부정경쟁행위 16
Ⅱ.행위의분류 18
제3절상품등의주체혼동행위 19
Ⅰ.의의 19
Ⅱ.제도의취지 19
Ⅲ.요건 20
1.상품등표지성 20
가.표지의의의/20 나.타인의성명/23
다.상호/25 라.상표또는표장/30
마.상품의용기,포장등/34
바.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하는표지/41
2.주지성 60
가.취지및의의/60 나.주지성의범위/65
다.주지성의정도및입증/67 라.판단기준시/74
마.주지성의주체/76
3.동일또는유사 78
가.유사의의의/79 나.유사여부의판단방법/79
다.유사여부의판단기준/91
4.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의사용 106
가.판단의일반적기준/106
나.상표나영업표지로서의사용인지가문제되는경우/106
5.혼동 120
6.보호의객체로서의상품또는영업 134
가.상품/134 나.영업/135
7.보호의주체로서의타인 135
8.상표권자와의관계 136
9.정당한사유가없을것 144
가.취지/144 나.사용의범위/144
다.부정한목적/145 라.혼동방지표시의무/145
제4절저명상표희석행위 146
Ⅰ.의의 146
Ⅱ.제도의취지및연혁등 146
Ⅲ.적용요건 147
1.상품등의표지성 147
2.표지의저명성 148
가.저명성의개념/148 나.본조문의해석/148
다.판례의입장/149 라.저명성의판단주체/153
3.타인성,표장의동일･유사 153
4.식별력손상또는명성의손상 153
가.식별력의손상/154 나.명성의손상/157
5.경쟁관계의존부 157
6.정당한사유등이없을것 157
가.비상업적으로사용하는경우및뉴스보도내지뉴스논평에사용하는경우/158
나.타인의성명,상호,상표,상품의용기･포장,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의사용이공정한상거래관행에어긋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158
제5절원산지허위표시및출처지등오인야기행위 159
Ⅰ.서설 159
Ⅱ.원산지허위표시 160
1.제도의취지 160
2.요건 160
가.원산지/160 나.허위표시/160
다.상품등에표시/161 라.허위표시상품의유통행위/162
Ⅲ.출처지등오인야기 162
1.제도의취지 162
2.요건 163
가.생산･제조가공된지역/163 나.오인하게하는표지/163
다.상품등에표시/165 라.오인표시상품의유통행위/165
Ⅳ.자유무역협정에의한지리적표시의보호 166
1.취지 166
2.지리적표시의보호를규정한자유무역협정 166
가.다자간자유무역협정/166 나.양자간조약/166
3.보호의대상 167
4.금지되는행위 167
5.금지의예외 167
제6절품질오인등야기행위 168
Ⅰ.서론 168
Ⅱ.행위의유형 169
1.타인의상품사칭 169
2.상품의품질등에관한오인유발행위 169
Ⅲ.규제의대상 170
제7절대리권자등의부정경쟁행위 174
Ⅰ.취지 174
1.의의 174
2.상표법상대응규정 175
3.소결 176
Ⅱ.요건 177
1.상표또는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 177
2.대표자또는대리인 178
3.정당한사유없는사용행위 178
가.사용행위/178 나.정당한사유/179
4.1년이내의행위의의미 180
제8절도메인이름의부정취득등 181
Ⅰ.규정의개요 181
Ⅱ.규정의취지 181
Ⅲ.요건 182
1.도메인이름 182
2.주지상표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 183
가.주지상표등/183 나.동일또는유사한도메인이름/183
3.등록･보유･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84
4.정당한권원이없을것 184
5.부정한목적 185
가.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186
나.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186
다.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186
Ⅳ.효과 188
제9절상품형태의보호 193
Ⅰ.서론 193
Ⅱ.다른법률에의한상품형태보호 194
Ⅲ.적용요건 195
1.서론 195
2.상품의형태 195
가.상품형태의의의/195 나.창작성의요부/199
다.평면적인형상/199 라.상품의내부구조/200
마.상품의일부또는부품의형태/202
바.용기･포장/204 사.세트상품/205
3.상품의동종성 206
4.모방 206
가.의의/206 나.주관적요건/207
다.객관적요건/208
5.양도등 212
6.보호기간에관한요건 212
가.규정의의의/212 나.기산일/214
다.입증책임/215
7.동종상품이갖는통상형태제외 216
가.취지/216 나.동종상품의범위/216
다.통상적으로갖는형태/217 라.입증책임/220
Ⅳ.권리의주체 221
1.의의 221
2.상품을개발한자 222
3.개발자가복수인경우 223
4.독점판매권자 225
Ⅴ.선의자에관한특례여부 227
Ⅵ.형사적제재 227
제10절아이디어탈취행위 228
제11절제공대상한정데이터의부정사용행위 231
Ⅰ.서론 231
Ⅱ.성립요건 232
1.보호대상 232
가.데이터/232 나.업(業)으로서/232
다.제공대상한정성/233 라.전자적으로축적･관리될것/235
바.기술상또는영업상정보일것/237
사.영업비밀이아닐것/237
2.부정경쟁행위 238
가.유형/238 나.무권한자의부정취득등/239
다.부정목적데이터사용･공개･제공행위/244
라.악의취득자의사용･공개등/246
마.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249
3.문제의소재 251
4.플랫폼사업자의경우 252
5.위탁계약과청구권자 253
제12절유명인의인적식별표지의무단사용행위 253
Ⅰ.규정 253
Ⅱ.입법배경 253
Ⅲ.요건 254
1.객체에대한요건 254
가.주지성/254
나.타인의인적식별표지/255
다.타인의인적식별표지가경제적가치를가질것/255
2.행위에대한요건 256
Ⅳ.구제책 256
제13절기타성과도용행위 256
Ⅰ.규정 256
Ⅱ.입법배경 257
Ⅲ.요건 258
1.보호의대상-성과 258
가.의의/258 나.다른권리와의관계/259
2.위법한무단사용 278
3.경제적이익의침해 279
Ⅳ.타인의상표권등과의관계 296
Ⅴ.불법행위의성립요건과의상관관계 296
1.금지청구와관련하여 297
2.손해배상청구와관련하여 297


제14절국기･국장등의사용금지 298
Ⅰ.법률의규정 298
Ⅱ.입법의취지 298
Ⅲ.형사적제재책 299
Ⅳ.행정적규제책 300
제3장영업비밀의보호
제1절서론 301
제2절영업비밀의의의 302
Ⅰ.서 302
Ⅱ.영업비밀과직무발명 303
Ⅲ.영업비밀과업무상저작물과의관계 305
제3절영업비밀의법적성격 306
Ⅰ.법적근거 306
Ⅱ.지식재산권에해당하는지여부 307
1.연혁적고찰 307
2.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목적 308
3.부정경쟁방지법이행위규제방식을취한이유 311
4.구별의실익 312
제4절부정경쟁방지법과관련법률상호간의비교 313
Ⅰ.의의 313
Ⅱ.기술보호관련법률과의비교 313
Ⅲ.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과다른법률상유사개념과의비교 317
1.기술자료와의구별 317
가.상생협력법상기술자료/317
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기술자료/319
2.사업상비밀과의구별 337
제5절영업비밀의성립요건및귀속 338
Ⅰ.영업비밀의성립요건 338
1.서론 338
2.비공지성 341
가.취지/341 나.비밀성의의의및정도/342
다.증명책임/343
3.독립된경제적가치를갖는것 349
4.경영상･기술상의정보로서의경제적유용성 349
가.취지/349 나.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350
다.경제적유용성/351
5.비밀관리성 355
가.취지/355 나.비밀관리의정도/355
6.영업비밀의대상요건:정보 373
가.일정한정보또는지식이라는견해/373
나.유체물포함설/374 다.소결/374
Ⅱ.영업비밀의귀속 375
1.영업비밀의보유자 375
2.근로자가지득한정보 375
3.영업비밀의공동보유 376
제6절영업비밀의침해행위등 378
Ⅰ.서론 378
Ⅱ.부정취득및사용행위등 379
1.영업비밀의부정취득 380
2.영업비밀의사용 381
3.영업비밀의공개 381
Ⅲ.고의･중과실에기한영업비밀부정취득및사용등 382
Ⅳ.선의취득후악의사용행위 382
Ⅴ.부정목적영업비밀사용또는공개행위 383
1.규정의취지 383
2.행위의주체 384
3.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 384
가.의의및판단방법/384 나.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386
다.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386
Ⅵ.부정공개된영업비밀취득및사용행위 386
Ⅶ.부정공개된영업비밀의선의취득후악의사용행위 387
Ⅷ.영업비밀삭제･반환거부 387
IX.영업비밀훼손･멸실･변경금지행위 388
제7절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388
Ⅰ.의의 388
Ⅱ.기술자료임치제도와의구별 389
제8절각종계약실무상영업비밀보호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