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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장원규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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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민사소송법」은 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민사소송법」의 내용상 가장 큰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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