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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한국법제연구원 - 전재경

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7.19

『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사회자본활성화법안의 제정을 위한 좌표와 접근경로를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자본활성법의 신규 제정이 불가피한 현상과 그 이유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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