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전재경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배경
제2절연구목적
제3절연구범위
제4절연구방법
1.분석틀
2.연구관점

제2장사회적경제
제1절관련규범및전문
1.선행규범목록
2.전문(前文)
3.전문에대한연구진의검토
제2절결의안
1.총강
2.사회적경제개념의인식
3.입법적승인:사단,재단및공제회를위한법규들
4.통계인정
5.사회적파트너로서의인식
6.리스본전략목표를완수하기위한핵심운영자로서사회적경제
7.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자원
8.결의에대한연구진의검토

제3장연성규범분석
제1절공동체형민법의연성
1.공동체형규칙이론
2.민법상연성규범의예시
3.사회자본화에대한민법의시사점
제2절시장형상법의연성
1.시장형규칙이론
2.상법상연성규범의예시
3.사회자본화에대한상법의시사점
제3절협동조합기본법의분석
1.제정취지
2.현행법제의골격
3.협동조합기본법의한계

제4장경성규범분석
제1절사회적기업육성법의분석
1.제정취지
2.제정법률의구조
3.개정연혁
4.현행법제의골격
5.법집행실태분석
6.사회적기업육성법의경성화
제2절노사관계법제의분석
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요약및결론
제1절사회적자본의개발경로
제2절입법의필요성
제3절사회자본축적을위한정책과제

《부록》
부록1:日本關西大學板本治也敎援와의對談
부록2:사회적경제에관한유럽의회의결의(200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