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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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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고헌환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뿐 아니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손실보상법제와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