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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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고헌환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뿐 아니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손실보상법제와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한다. 바람직한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은 물론, 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고현환

저자고현환은제주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한국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공법학회,비교공법학회회원.현)제주대학교법정대학강사법과정책연구소전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자치경찰규정의검토」(2009),「제주4ㆍ3사건피해자에대한책임과구제수단에관한공법적검토」(2009),「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과과제」(2009),「행정입법한계의기준에관한법리」(2009),「경찰행정법상일반적수권조항에의한경찰권행사의헌법적한계」(2010)외다수.『해양경찰법(경찰행정법일반이론,해양경찰조직,해양경찰직무,해양법,수사)』(공저,2010)

목차

第1章우리나라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第1節財産權保障과公用侵害
Ⅰ.우리나라憲法上財産權保障의變遷
Ⅱ.財産權保障의構造的體系
Ⅲ.公用收用
Ⅳ.公用制限과公用使用
第2節損失補償法制
Ⅰ.우리나라의損失補償制度의沿革
Ⅱ.損失補償의意義
Ⅲ.損失補償의根據
Ⅳ.損失補償의範圍
Ⅴ.損失補償의原則과內容
Ⅵ.補償額評價에서其他事項參酌與否
Ⅶ.損失補償에있어開發利益排除
第3節小結

第2章外國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第1節獨逸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Ⅰ.獨逸基本法上의財産權保障과公用收用
Ⅱ.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Ⅲ.收用類似및受容的侵害와損失補償
Ⅳ.小結
第2節美國公法上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Ⅰ.美國憲法上의財産權保障과公用收用
Ⅱ.公用收用과規制的收用
Ⅲ.損失補償
Ⅳ.小結
第3節日本公法上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法制
Ⅰ.日本憲法上의公用收用과損失補償
Ⅱ.公用收用과損失補償
Ⅲ.小結

第3章外國損失補償法制와의比較法的檢討
第1節우리나라와獨逸損失補償法制의比較
Ⅰ.公益事業의類型分類
Ⅱ.公用收用의目的物
Ⅲ.事前占有指定
Ⅳ.損失補償의基準과補償額의算定
第2節우리나라와日本의損失補償法制의比較
Ⅰ.損失補償法制의體系
Ⅱ.公用收用節次
Ⅲ.公用收用의目的物
Ⅳ.損失補償의方法
Ⅴ.補償額算定時期
Ⅵ.土地收用에대한補償
Ⅶ.營業損失에대한補償
Ⅷ.農業補償
Ⅸ.建築物,構造物,工作物에관한補償
Ⅹ.移轉費報償
?.精神的補償
?.生活補償
第3節우리나라와美國의損失補償法制의比較
Ⅰ.損失補償의基準
Ⅱ.補償額의算定時期
Ⅲ.補償과行政措置의二元化
Ⅳ.實額事後補償
Ⅴ.營業補償
Ⅵ.移轉再建支援서비스

第4章우리나라損失補償法制의問題點과改善方案
第1節公用收用節次
Ⅰ.協議取得
Ⅱ.事業認定의公正性ㆍ妥當性
第2節損失補償의基準
Ⅰ.公益事業의範圍와類型分類에따른補償基準의確定
Ⅱ.正當한補償
Ⅲ.個別的補償基準의缺如
Ⅳ.事後補償
第3節生活補償
Ⅰ.移住對策의樹立
Ⅱ.生活再建支援서비스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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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오늘날입법의가장큰문제점은입법자의전문성과기술성의결여,그리고사회와시대의변화에따른신속한대응력부재이다.따라서시대와사회의흐름에맞추어문제점이있는법률의내용을개선하는방향으로모색되어야한다.

따라서이책은공익사업의원활한수행과재산권의공용침해에따른재산권자의정당한보상을위하여수용의절차,보상의기준,보상액의산정,보상의방법,등에있어서독일과미국그리고일본의손실보상법제와우리나라의손실보상법제를비교검토함으로써정당성,현실성을제고하고,법률내용의입법적보완을통하여우리나라의공용수용과손실보상법제의재정립및향후바람직한손실보상제도의확립을위하여입법적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재산권의공용수용과손실보상에관하여관심있는학생,관련공무원,일반독자들에게조금이나마쉽게접근할수있고도움을주기위하여저자의학위논문「손실보상법제에관한비교연구」를재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