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고헌환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뿐 아니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손실보상법제와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정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한다. 바람직한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은 물론, 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