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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잘못되면, 시민도 못 지키고 언론도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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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