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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잘못되면, 시민도 못 지키고 언론도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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