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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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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