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양장본 Hardcover)

나종갑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SchoolofLaw,WashingtonUniv.inSt.Louis,J.S.D.2001
SchoolofLaw,Univ.ofWashington,LL.M.1997
사법연수원22기수료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32회사법시험합격
법무법인세창파트너변호사,한남대,아주대교수
한국지식재산학회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감사
발명진흥회이사

2021홍진기법률연구상수상(올해의법률저서,불공정경쟁쟁법의철학적·규범적토대와현대적적용)

책머리에

제1장서문

제2장영업비밀보호의철학적토대
제1절자연법및도덕적정의론
1.재산권이론
2.도덕적정의론(TheTheoryofMoralJustice)
제2절법적도구주의(LegalInstitutionalism)
1.서론
2.공리주의적도구주의(UtilitarianInstitutionalism)
3.실용주의적도구주의(PragmaticInstitutionalism)
4.공리주의와상대적비밀성

제3장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형성
제1절영업비밀보호의역사와규범의형성
1.지적재산권의보호와침해:그역사
2.길드와영업비밀
3.영업비밀요건과재산권성의형성
4.19세기후반의특허논쟁:발명의속성과영업비밀
제2절아이디어와영업비밀보호에있어자연권적재산권
1.발명의재산적속성의자연권적토대
2.창작한지식과알아낸지식:특허와의비교
3.자연과학적발견에대한과학재산(scientificproperty)의보호
4.특허와영업비밀의정당성의차이
5.TheSweatoftheBrowDoctrine:저작권과의비교
6.자연권과재산권에기초한‘발명’과‘특허’
7.선발명자의권리와학문의자유
8.자연법원리와직무발명
9.부적절한수단(impropermeans)과상도덕(commercialmorality)기준의등장

제4장영업비밀보호의정책적분석
제1절법경제학적분석
1.실용주의와법경제학
2.지적재산권의법경제적효과
제2절영업비밀에대한법의설계
1.영업비밀의법경제학적분석
2.애로우의정보의역설(Arrow’sInformationParadox)과영업비밀
3.자본주의와영업비밀의윤리
4.영업비밀의사회경제적효과
제3절영업비밀보호와정부정책
1.정부의자원배분과지적재산권
2.정부의기술개발투자정책:전망이론(TheProspectTheory)
제4절영업비밀보호와과학기술발전:실리콘밸리와Route128지역의흥망성쇠
1.영업비밀보호법제도와과학기술발전
2.영업비밀보호
3.종업원에대한경쟁제한:경업금지

제5장영업비밀보호의대상과요건
제1절영업비밀보호의대상
1.정보
2.커먼로와UTSA와의차이점
3.구체적으로문제되는경우
제2절비밀성
1.의의
2.상대적비밀성개념과합리적인노력기준의발전
3.로크의재산권철학과비밀성
4.신뢰관계보호와상대적비밀성
5.비밀성의판단
제3절비밀관리성
1.의의
2.비밀성유지노력
3.비밀성유지노력의쟁점
제4절독립된경제적가치
1.의의
2.독립된경제적가치의의미
3.대법원판결의평가

제6장영업비밀의침해
제1절부정취득행위(misappropriation)
1.부적절한수단(impropermeans)
2.우리법상부정한수단에의한영업비밀의부당취득
3.비밀성유지노력과부적절한수단
제2절신뢰관계또는계약관계
1.신뢰관계또는계약관계
2.신뢰관계또는계약관계상발생한의무위반여부
3.고용이종료된이후의관계
제3절고용관계의설정과영업비밀의보호
1.고용관계종료후완성된발명의귀속:추적조항(TrailerClause;HoldoverClause)
2.경업금지계약(NoncompetitionAgreements)
3.고객유인금지계약(Non-solicitationAgreements)
4.불가피한공개원칙(InevitableDisclosureDoctrine)
5.EmployeeRaiding(EmployeePoaching,CorporateRaiding)
제4절영업비밀의합법적취득
1.영업비밀의합법적취득
2.역분석(reverseengineering)
3.공공의이익
4.선의자에대한특례규정의평가

제7장침해에대한구제
제1절서론
1.영업비밀침해에서소송물의특정
2.금지명령과손해배상
제2절금지명령
1.서론
2.금지명령의금지기간의계산
3.우리법상선의자특례와의관계에서의문제점

제3절금전배상
1.의의
2.금전적손해배상
3.징벌적손해배상(punitivedamages)과변호사비용
4.‘침해행위’에대한합리적인로열티(reasonableroyaltyforinfringement)
5.우리법상문제점

제8장전략기술및영업비밀과국제통상
제1절기술의국제적이동에대한통제
1.국제기술이전통제
2.WTO/GATT와통상규제로서의기술수출금지와정당성
3.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GeneralAgreementonTradeinServices)
4.OECD와기술수출통제
5.TRIPs협정과기술의해외수출및통제
제2절미국의ITC에서의영업비밀침해와관할
1.ITC의지위
2.ITC의관할권
3.국제무역과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집행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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