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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지향, 퇴행사회

중세지향, 퇴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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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이 뒤집어 공소를 제기하고, 집중 심리기일을 반복하며 1심 법원이 '전부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굳이 고등법원이 '일부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간명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