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지향, 퇴행사회

홍승기

저자:홍승기

고려대학교법학과,같은대학대학원을졸업하고,미국펜실베니아대로스쿨에서수학하였다.사법시험과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하였고,대한변협공보이사를지냈다.인하대로스쿨원장,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언론진흥재단감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사,예술인복지재단이사,영상자료원이사/감사,영화진흥위원회부위원장,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등의직을수행하였다.현재,인하대학교로스쿨교수로재직하며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활동하고,한일협력방안을고민하고있다.『시네마법정』(생각의나무,2003),『어느여행자의독백』(라이프맵,2016),『방송작가의권리』(2020,시나리오친구들)등을쓰고,『치열한법정』(청림출판,2009)을번역하였다.위안부,징용배상등한일관계에대한논문도다수발표하였다.

Ⅰ근대적삶,중세적삶
이승만을지워야하는이들3
혈서에가둔박정희39
근대적사회주의자-마지막분대장김학철51
홍사익장군-조선인의'자부심'과B·C급'전범'사이65
근대앞에서근대를놓친인물,홍종우71

Ⅱ친일파와국가유공자사이
1948년반민족행위처벌법83
기어코“친일파”로만들리라-김연수90
매판자본가박흥식의죄상98
반민특위를피한박춘금(朴春琴),그의두얼굴103
다시친일파만들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110
인촌김성수,그남자의일생119
미술계의친일파만들기-月田장우성(張遇聖)124
그렇다면손기정은친일파?131
너무나합헌적인(?)재산권박탈133
해방정국,만들어진독립운동가136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144

Ⅲ포로감시원,전범에서독립유공자까지
전범이된포로감시원,영웅이된포로감시원151
전범이학래-그의투쟁160
어떤화해-전범이된포로감시원과포로가된호주군군의관166
조선인전범의애환-출소거부투쟁과성과169
'지원'인가,'강제동원'인가?178
Ⅳ끝없는열패감
다시는지지않겠습니다189
대통령선거-공수부대사진191
독립기념관에서193
망상-제국의복원196
조선인의월경(越境)201
'창씨개명'의정치학205
일제의잔악함-조선인만팼다210
한글을뺏기다-조선어학회219
일본의피폭-폭력적시선225
천황과일왕230
명성황후,영웅,또영웅237
친일잔재의양상-'지적재산'에서'우리집에왜왔니'까지239
사도광산(佐渡鑛山)이야기245
조선·동아를폐간하라254

찾아보기261

<제국의위안부>사건의진행을보면서소스라치게놀랐습니다.경찰의'혐의없음'의견을검찰이뒤집어공소를제기하고,집중심리기일을반복하며1심법원이'전부무죄'판결을하였는데,굳이고등법원이'일부유죄'로뒤집었습니다.쟁점이간명한사건을대법원은6년째선고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들에게종군위안부는20만명이어야하고,모두총칼에끌려갔어야했습니다.그들이창작한설화(說話)의허구를지적했다가사달이났습니다.위안부운동꾼들에게는'反日'이생계이자축재수단이자권력이기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총체적으로혐오하는'친일잔재'란정치적필요에따라가공될수있는불확정개념입니다.친일잔재는삽시간에청산할수도없고,그렇게청산되지도않으며,시급히청산하겠다고들면오히려사고가나는다의적(多義的)개념입니다.신아무개국회의원이反日목소리를높이다가부친의헌병오장(伍長)경력이드러난희극이왜일어났을까요?부친의만주국경찰경력이드러난김아무개의원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식민지35년간조선인3천만은일본국국민(邦人)이었습니다.<지원병(志願兵)에게>를쓴모윤숙이<국군은죽어서말한다>의작가라고분개할일이아닙니다.오히려세상살이의순리로이해할만합니다.북조선의혁명가요<조선인민혁명군>은일본군가<일본해군>을베꼈고,<반일혁명가>는<철도창가>를베꼈습니다.

실체가애매한무장항쟁론자들의과격한요구가'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나타났습니다.“소급입법”에의한형사처벌에무감각해진첫번째사고이지싶습니다.반민특위의완장질을항일변호사로이름을날린이인(李仁)초대법무부장관이'국회의원이되어'잠재웁니다.진보를참칭하는좌익맹동주의자들은이를두고'이승만의친일파보호'라고거품을뿜습니다.Ultra-super반일주의자이승만은'운동가'의투쟁성에서벗어나국가를경영하여야만했습니다.1948년의반민특위도너무나갔지만,해방후60년이흐른뒤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맥락에맞지않는<드골신화>를부풀려뒤집어썼습니다.외눈박이들이설익은폭력을마구휘둘렀습니다.

이렇게나불량한(?)법률가의시각으로몇가지꼭지를묶었습니다.묶고보니'인물'에대한이야기가많아졌습니다.그들의인생보다는그들이살아온'세월'을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시작할때는'위안부'와'징용배상판결'이라는꼭지를포함할생각이었으나분량이넘쳐뺐습니다.그두꼭지만으로도책한권을넉넉히묶겠더군요.이번겨울찬바람불무렵다시한권을낼까싶습니다.

이창위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가초고를읽고조언을아끼지않았습니다.김주성전교원대총장,석희태경기대명예교수,박인환변호사(전건국대로스쿨교수),황승연경희대명예교수,강규형명지대교수의전투력과통찰력도힘이되었습니다.

2023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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