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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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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복지정책과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