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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삼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20.00

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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