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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부동산실명법은 관치주의 반거래 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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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과징금을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계산 기산일에 대하여 법률주관 발의자가 시행령(안)으로 대금 청산일로 공포한 것을 법제처가 누가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같을 것이라고 직권 삭제하였고, 법률공동 발의자인 법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