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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돌봄, 녹색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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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