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 책의 초점과 가치는 민주주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국가공동체의 기본적 번영 가치)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공화화, 돌봄 사회의 구축, 녹색 국가의 정립이 바로 그것으로, 저자들은 바로 이 가치들이 새 헌법과 공화국의 기본 가치, 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도 실렸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도 실렸다.
공화, 돌봄, 녹색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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